Page 46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9회 본회의 제2차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옥수수 8조 원 사줬다고 니들 그러면 양아치지.”
“요즘 청와대 앞 분수대가 이발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아마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것을 비유한 글 같습니다.
우리 행정실장님.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 안극수 의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는,
○ 안극수 의원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한번 인간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SNS를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
○ 안극수 의원 우리 100만 시민께 한번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다시 한번만 좀
해주세요. 지금 산하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거의 900억, 1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느 부서에서 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주고 있죠?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 안극수 의원 그것도 근무시간에 저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메시지 한번 주시죠.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제가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거는 좌우간 저희들이,
○ 안극수 의원 자, 부시장님 나오세요.
○ 부시장 이한규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 말씀하신, 또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고
보기에 따라서는 또 정치적 중립에 한쪽으로 기울였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희는 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정치적인 그런 SNS 글들인데 이런
것들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도 아마 법리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에
비교 형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지만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이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중에 어떤 쪽이 비교 형량이 더 큰지는
판단해 볼 문제고, 다만 이런 행위들이 근무시간에 이뤄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 안극수 의원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죠.
실장님 다시 오시죠.
연봉 9000만 원에 개인 비서와 공용 차량까지 운영하는 분이에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근무시간에, 우리 성남시가 이게 지금 민낯입니다. 시장님은 정치자금법으로다가 검찰에 조사받고 있

지, 아까 박광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남누리 북누리’에서는 김일성이가 백주대낮에 배지를 달고 나와
서 공연을 하고 있지, 성남시에서 산하재단에 출연금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임원
이 근무시간에 정치의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거를 올리고 있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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