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9회 본회의 제2차

원입니다.
이렇듯이 전부 다 축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축제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아까 진주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등 하나 다는 데 1만 원씩 해가지고 7만 개 이상 하게
되면 시민들 것만 7억. 그다음에 부교 건너는 데 한 번 가는 데 2000원, 왕복은 5000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전부 다 수입이 있는데 우리시는 저기 아까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2014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보게 되면 축제로 인한 예산은 나가는데
수입은 0원입니다, 0원. 한 푼도 없어요. 돈만 계속, 예산만 편성해서 쓰게끔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부시장님. 이런 식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덟 번째, 행사, 축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사전평가 그다음에 개최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축제로 인해서
이 축제가 기획된 의도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민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얼마나 이바지를 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제대로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축제, 새로운 신규사업 축제가 오더라도 축제나 행사도 면밀히 사전평가를 하셔야 돼요,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이것과 유사한 축제나 행사가 있는 건지. 그런데 우리시는
그러한 노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가 매년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주민들 참여도는 전혀 없고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나 축제와 관련된 민간인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그냥 봐가지고 무슨 위원회다
해가지고 뭐 우리 공무원들 몇하고 의원들 한 서너 명 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시의원이 말하는 것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 하게끔 하지 말고, 적어도 한 50~60명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 얘기를 충분히
좀 듣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전부 다 공무원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다 하는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부시장 이한규 예.
○ 박광순 의원 그렇게 하고.
이번 기회에 부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에 2018년도 기준으로, 금년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행사와 축제 전체를 갖다가 이 축제, 행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예산은 적절한 것인지,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참여도는 어떤지 이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주세요.
○ 부시장 이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순 의원 우리시가 용역공화국, 공화국 아닙니까. 용역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왜 용역을 한번 안 줍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이 행사·축제가 맞는 건지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는 제대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그렇잖아요. 이 행사·축제하고 관련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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