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참여하는 단체가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더 행사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됐는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정에 참여하면서 우리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2074개로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순 의원 대단히 많지요. 물론 이러한 단체 하나하나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집행을 제
대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감독한다라는 것은 업무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
마 전에 우리 온누리실에서 행복아카데미 했을 때 그때도 모 강사가 1시간 넘게 강의를 하면서 그 강
의 내내 전직 두 대통령을 비판을 넘어서 비난, 욕설 이것으로 일관한 적이 있어서 제가 예결위에서 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사전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해달랬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게 있는데 ‘보조금 회수’라든가 또는 ‘향후 패널티 부여’ 등등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부시장 이한규 예, 좀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순 의원 그 점까지 감안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중앙정부는 매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를 40여개씩 선정하여 국비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정된 적 없이 시민의 혈세만으로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 321개가 넘는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예산도 16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를 떠올리면 대표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우후죽순격으로 그
숫자가 늘어만 가고 있어 예산 낭비,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18년 우리 성남시 재정 공시사항에 성남시 주관 행사 축제가
124건에 99억 7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고, 민간 행사 보조도 172건에 6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2017년, 16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치르는 실속 없는 행사, 축제를 과감히 축소하여 유사 중복 행사 축제는 통폐합하고
격년제 개최 및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행처럼 지급하고 있는 선심성·낭비성 민·관변단체의 행사 축제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제는 객관적으로 냉정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사 축소 및 통폐합,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사 축제가 너무 많아 단체장이나 선출직 시의원들도 극히 일부 행사나 축제만 참석할 정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으나 표심을 의식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456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