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9회 본회의 제2차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주최 측의 의도는 은근히 북한 사회를 찬양 고무하면서 남한 사회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북한 체제가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라고 권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북한 체제하에서 못살겠다고 오늘도 내일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건 탈북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는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지만 북한으로부터 돌아오는 메아리는 무엇입니까? ‘핵,
미사일, 장사정포,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소뿔 위에 닭알 쌓을 궁리, 혓바닥을 놀려대지 마라, 서울
불바다’ 등등 듣기에도 민망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과거 전력과 정치적 이념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시민의 혈세로 치러진
행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보통 성남시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성남시는 7000~8000만 원을 민예총에 지원하여 저항문화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매드 거번먼트(mad government)’ ‘미친 정부’라는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행사 지원 목적과 다르게 당시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폄하하는 정치적인 행사로 일관하여 의회에서
예산 지원 및 집행의 정당성 그리고 행사 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문화
행사를 빙자한 이러한 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현행 법령에 위반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임을
밝혀둡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실 일이 대단히 많으신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건으로 고발까지 당하셨다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위하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할 당위성을 느끼고 있는지와 정치적, 당파적 행사는 지원
제외대상 사업을 명시하였고, 사전교육까지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행사를 강행한 남누리 북누리 행사
지원 보조금 회수와 향후 패널티 부여 등 할 의향이 있으신지 부시장님 답변바랍니다.

○ 부시장 이한규

예,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의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남누리 북누리 행사하고 관련돼서 이미 사전에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 근거도 마련했었고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행사 내용에
대해서 이미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법률 저촉 행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저희가
공모하고 선정하는 과정 중에 사전 사후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정치적이거나 당파적 행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시에서 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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