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제가 끝까지 이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재판을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본 의원뿐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저와 같은
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 위치정보 요구를 접고, 49곳 지열 구간 보수 현황을 보고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18일 현재 49곳 중 46곳의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후배관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함께 도로를
파헤쳐야 하기도 하고 나무를 베어야 하는 곳도 있으며 상당 기간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보수 단계에서 왜 노후 부분만이라도 배관 교체를 하지 않는
건지, 작년 백석역 사고 후 산자부가 약속한 전면 배관 교체를 왜 이때 이 구간만이라도 먼저 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수 완료된 곳 46곳 중 배관이 교체된 곳은 겨우 11곳에 불과합니다. 올 2019년 1월 말까지
노후 열수송관 교체 계획을 수립 발표하겠다던 산자부와 지역난방공사는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체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임시 방편의 보수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함 보다 더 한 불안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난방공사는 지난 10월 한 달 간 분당지역 내

지열 온도차 3도 이상의 이상 징후 구간 16곳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며, 올 12월까지 보수할 계획임을
성남시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있은 후 꼭 10일 후, 11월 28일 오후 5시경 분당구 야탑1교
하부에서 열 수송관이 파손되어 난방수가 유출, 주변 주거지와 건물 등에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유출 사고가 난 지점은 10월에 발견된 16곳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곳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난방공사의 보고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가
유출사고만의 이유가 아닙니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 발표 내용입니다.
“열수송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지역난방공사의 감시시스템 가운데 26%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특정 감시 구간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도 손상된 관로를 복구하지 않다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뒤부터는 미감시 구간으로 분류해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는 그리고 50만 분당 구민 96만 성남시민은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지역난방공사에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성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약속했던 노후 열수송관 배관교체계획을 하루속히
제시하고 배관 전면 교체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5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