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9회 본회의 제2차

26.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020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8.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
29.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1.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2.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
3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35.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6.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37.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5분자유발언(서은경 의원)

○ 서은경 의원

사랑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2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의원입니다.
꼭 1년 전 오늘 12월 4일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이 파열되어
사망자 1명, 부상자 39명 그리고 2800여 가구에 온수 공급이 차단되는 참사가 빚어진 날입니다.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상 징후가 나타난 곳 203곳에 대해 2019년 10월까지 전면 교체 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 203곳 중 49곳은 분당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12월 17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위험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분당 지역에
열수송관이 우선적으로 교체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배관 전면교체를 촉구했었습니다.

5분 발언 후 지난 1년 간 49곳에 대한 지역난방공사의 보수현황을 보고 받아오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답답했던 부분은 지역난방공사의 49곳 지열 발생 구간에 대한 위치 정보를 본 의원이 요청했을
때 돌아온 답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2호의 예,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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