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8회 본회의 제2차

(○ 이준배 의원 5분자유발언 철회)

○ 김명수 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동·수내2동·정자1동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 도시건설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첫째, 2030 성남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된 도심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우리 성남시도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19년 5월 27일 수립 완료 고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어떤 책임자,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 추진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상처가 많이 남는 사업이므로 주민들 간 상당 기간 협의하여 공정한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본 계획을 변경하거나 전면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 사업의 추진 과정 일부를 살펴보면 본시가지의 광주대단지 사건, 판교
공공임대정책,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 성남시 신청사 수주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당시 집행부의 책임자는 누구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2030, 2035 기본계획에 분당지역 생활권 권역, 본시가지의 정비예정구역 선정 등에 대해 변경,
전면 재검토 의견이 일부 있는데 수립 완료 고시된 계획에 변경 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은 단순히 주민 요구사항과 사업성만으로 진행될 수만은 없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스마트 모빌리트, 친환경, IT, 생활형 SOC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입니다.
본 사업의 공사는 2018년 이미 완공되어 시민에게 지상 녹지공원을 제공하였음에도, 하나, 사업기간이
3년이나 지연되고 있으면서 현재 겨우 42%의 공정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시공사 등은 신속한 시공은 뒷전인 채 업계 관계자, 언론 그리고 언급하기 어려운 다양한 방법으로
시공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파형공법을 거더방법으로 변경하려는 시도 등을 제6대,
제7대에 거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1차 검증을 2019년 관계자, 대한토목학회 등과 함께 실물시험 등을 거쳐 최초
설계보다 더욱 강화된 방식으로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그 후 성남시의회에서 2차 검증을 2017년도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6개월 이상 진행하여 확인하였고 2018년 3월 서울 과기대 윤 모 교수,
대한토목학회에서 3차 검증을 완료하여 시공사와 일부 시의원의 추가 요구 등으로 제4차 검증을
2019년 5월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아시아투데이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제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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