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8회 본회의 제2차

C건설사, 조기 분양으로 1000억 이상의 수익과 남은 세대에서 90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2000억
가까운 분양 수익이 추산됩니다.
D건설사, 조기 분양으로 670억 정도의 수익과 남은 세대에서 68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1350억
정도의 분양수익이 추산됩니다.
다음은 LH공사의 분양이익 추정치입니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에 따르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 전환할 경우 운중동 1000세대에서 3400억, 판교·백현·삼평동 등의 3000여
세대를 포함하면 LH공사는 조 단위의 분양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LH와 건설사에 요구합니다.
LH와 건설사는 임대주택법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합리적 분양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LH공사는 분양전환 시행세칙 제12조,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
분양가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에 요구합니다.
국토부는 LH와 건설사가 분양전환 시에 감정가만을 고집할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 사전 협의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분양전환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병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성남시의회와 김병관 국회의원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임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임정미 의원입니다.

통학시간에 많은 차량과 과속, 재개발로 인한 공사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등하교 통학로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본시가지에는 아직도 등하교 통학로에
과속방지 및 신호위반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의 안전권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몇 년 전에 모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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