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차량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과속방지 및 신호위반카메라 설치를 요구하였지만 설치하지 않았고 결국은
아이가 목숨을 잃은 후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얼마나 어른들의 무책임한 결과입니까?
또한 모 고등학교 통학길에 공사 차량으로 인하여 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는 성남시 학교 통학로에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위험한
통학로에 과속방지 및 신호위반카메라는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72개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과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과속 및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수정구 2곳, 중원구 2곳, 분당구 9곳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5개년 계획 행안부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72개
초등학교에 13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지만 10년이 지난 카메라는 식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제9조에 의거하면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아이들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44%,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율이 89%입니다.
스쿨존 전 지역에 불법 주정차, 과속방지를 위한 CCTV와 함께 옐로카펫을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에게는 아이들이 눈에 잘 띄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 공간 벽면과 바닥에 노란색 표시를 설치하신 겁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하루빨리 위험한 통학로를 조사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도 공사 차량, 즉 덤프트럭으로 인해 안전해야
할 통학로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 실시하고 있는 시민순찰대를 활용하여 재개발지역, 공사 주변 통학로길, 아이들의 등하교 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것을 성남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공사장 주변 통학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정희 의원

‘성남문화재단 총체적 난국 누가 책임져야 하나.’

43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