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지금 순환용재개발 1단계·2단계, 신흥1·수진1·태평3·상대원3·신흥3, 1단계·2단계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순환용 이주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주대책이 8003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8003세대를
LH에서 준비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준비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순환용 이주단지
준비하는 것도 그냥 서류상으로만 해놓은 거네요,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극수 의원 그러면 뭘……
답변 줘 보세요, 그러면. 뭐가 그렇지 않은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8000여 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그전에 재개발하면서 지금 사례를
참고해서 추정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재개발을 하려면 앞으로 8000세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위례하고 여수지구 내 임대주택을 재활용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지금도 현재 지금 진행 중인 택지사업지구라든지 각종 유휴지 등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관내 개발 가능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LH 답변 자체가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마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극수 의원 우리시가 책임지세요. 8003세대 확보해서 1단계·2단계가 다 이주주택으로다가
이전을 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엉터리예요, 엉터리. 지금 국장님 엉터리, 확정된 게 없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발표를 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그런 논리로 보신다면 이 예정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년의 사례를 참고해서 했던 거지 개발을 하다가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그런 문제가, 국장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재개발만 수립을 하면
안 돼요. 재개발하다가 못 하면 재건축 그러니까 공공이 하지 않고 일반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열어놨어야 되는데 지난번 2020에서는 전부 다 열어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30에서는 아예
재개발 못 하면 그냥 LH에서 사업 못 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것으로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우리 성남시하고 LH가 기본업무 협약을 맺은 내용이에요. 2018년 12월 27일 날 지금 이주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MOU를 체결한 내용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확정된 게 없고 그저 잘 해보겠다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 주택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거예요.

41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