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7회 본회의 제2차

분양가 산정 방식 고시,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감정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왜 무주택서민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다른 공공임대와 형평성, 공공주택의 취지에 비추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거나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날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입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둘째,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에 대하여 법정 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대책과 분양 전환 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박호근·임정미 의원 등 29인 발의)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한국기업에 공급해오던 주요
소재의 수출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수출규제품목은 불화수소를
포함해 반도체 등 한국의 전략산업 생산제품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소재로 한국경제의 근간을
흔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다 급기야는 사린가스 생산 전용 가능성,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 등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며 적대감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36년간
한반도를 강점했던 전범국인 일본이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단시간 내 강국으로
부상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과 함께 세계무역질서에 철저히
순응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이다.
전후 70여 년 동안 자유무역 질서의 수혜자였던 일본이 이제 와서 수출규제를 무기로 이웃국가를
위협하고 외교적 사안을 경제전쟁으로까지 비화시키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한 세기 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허울아래 이웃 국가를 침탈했던 제국인 일본의 모습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경제보복 이유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강제징용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부산물이며 민간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65년 한일기본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같은 평범한 사실을 재확인한 것뿐이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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