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 안극수 의원 이거 갖다 보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 수립되어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관계 공무원 발언대로 이동하며) 줘보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자료 제시) 보시고,
(안극수 의원, 도시개발사업단장 발언석으로 이동하여 직접 자료 받음)
○ 안극수 의원 놔 봐요. 거짓말을 치고 있어.
(자료 확인) 국장님 이것은 야탑생활권, 서현생활권, 분당생활권 큰 거점만 찍어놓은 거예요. 거점만 찍
어놓고 주택수급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여기 한 군데도 없어요.
(자료 들어보이며) 이 서울시 거 제가 드릴 테니까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거고 흉내만 내놓은 거예요, 흉내만.
(○ 김명수 의원 의석에서 – 별도로 하라는 법 조항이 없어요.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 안극수 의원 서울시도, 도정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명수 의원 의석에서 –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합법이지 그게 어떻게 불법이라고 얘기하십니까?)
○ 안극수 의원 우리 김명수 의원님, 여기 나오셔서 시정질문 내 거 대신 계속해서 이어서 하세요.
나오세요.
(○ 김명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왜 합니까?)
(웃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는데 그렇게 나서는 거 아닙니다.
(○ 김명수 의원 의석에서 –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자제하십시오, 다들 자제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님 보시고, 시정질문 하실 때 질문자가 아니시면 말씀을 좀 삼가주시기 바랍
니다.
○ 안극수 의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 안극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하자가 많은 성남시 행정 행태는 본 의원 6년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100만 성남시가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이번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정치권이 지금 개입되었고 도정법 5조 1항 위반,
도정법 5조 위반, 국토부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서 3절 위반, 주민 공청회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응답률이 저조해서 주민설문조사는 사업을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도 사업을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등 불법과 거짓으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지난 5월 27일 성남시가

고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은수미 시장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12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