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7회 본회의 제2차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일본 수정주의 세력의 주장처럼 한국이 비민주주의적이거나 반일 감정
및 충동에 좌우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성숙함과 자신감을 일본 시민과 국제사회에 확고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응전략을 세우고 일본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전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기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지역구에서 가장 큰 이슈인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정부의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성남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꾸짖어 왔고 의회 밖에서는 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이처럼 제가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는 서현동 110번지에 수천 세대의 주택이
지어지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발표한 서현로에 교통서비스 등급 3F와 교실 끝까지 들어차 있는 서현동 학교 학급들의

과밀한 학생 수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서현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 주택 건설이
강행되면 서현로뿐 아니라 성남을 관통하는 성남대로의 교통난까지 가중시킬 것이며, 학교 근거리
배정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은 물론 분당의 연쇄적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책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탁상행정임이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교통신호체계 변경만으로도 서현로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개선은커녕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극심한 교통난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3의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진척 없는
선거용 홍보상품일 뿐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까마득하며 실행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미봉책만으로는 인근 도시의 팽창에 따른 피해와 광주의 난개발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토부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10일 거세지는 주민 반발에 못 이겨 뒤늦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그마저도 무산되었고 심지어
공청회가 열리기 불과 보름 전 온라인 나라장터를 통해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
입찰공고를 내는 등 정해진 행정 절차를 강행하려는 이중적인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일방적인 건설 정책을 막고 낡아가고 있는
분당을 되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 건설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국가의 사업을 반대할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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