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7시간’과 관련된 칼럼을 썼다가 한국 검찰에 기소당하는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반일 감정으로 통치되는 비민주주의 국가’로 호칭했는데 이는 일본의 공식적인 외교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2015년 3월 4일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한국은 일본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구절을 삭제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 현재까지 외교활동 방침을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 내지는 안보 유해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여
왔던 것입니다. 아베와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은 한국을 비민주주의적이며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국가로 몰아왔습니다. 이는 전범 국가를 벗어나 평화국가의 정체성을 가지려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한국에 보유한 자산을 압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를 빌미로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1200여 품목을 규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국가안보 침해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이는 WTO 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베는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이유를
들이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서 한국 내 토착 왜구 세력들을 확장시켜 불편한 문재인 정부를

침몰시키겠다는 제국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한국 내 토착 왜구 세력을 이용
일본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염원하는 소위 평화국가를 관철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일본 우익이 보기에 한국은 일본의 국가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실행해 온 것입니다. 아베는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한국을
곤란하게 할 무역전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 여론에서도 나타나듯이 문재인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대책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시라는 자치단체와 성남시민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가 제2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극일 도시’를 선언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극일 도시 성남이 됩시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제 상품
불매운동에도 성남시가 동참해야 합니다. 성남시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서 일제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둘째, 성남시가 화이트리스트에 관련된 반도체, IT, 부품, 소재, R&D 등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정적, 행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확장과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남시 행정 전반과 조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왜색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행정
용어나 조례에 왜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왜색 제거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당분간 일본의 옥죔으로 한국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아베의 억지에 사태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관은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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