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7회 본회의 제2차

26.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27.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8.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9.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0.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3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5분자유발언(윤창근·이기인·고병용·최현백·안광림 의원)

○ 윤창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3동·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일본의 경제 침략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베의 경제 침략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아베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핵심 물자를 통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제 상거래를 제한한 것입니다. 아베는 어떤 목적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일까요?
아베는 일본 우익인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요구를 대변합니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이른바 일본을 정상 국가로 변신하고 동아시아에서 지도국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다른 나라와 교전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합법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다른 나라와 교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 아베, 일제 강점기를 조선의
잘못이라고 간주하고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고 강변합니다. 서방에 의해 패전국으로 전락한 일본이
이제는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시각에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로 일본 우익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주적은 한국인 것입니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는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정체성을 뒤흔듭니다. 일본이 전쟁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나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여론을 한국이 일으키고 있어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염원을 짓밟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베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은 2014년부터 한국을 비민주주의 국가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 가토 다스야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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