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7회 본회의 제1차

잘 사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도권 주택시장은 점점 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 같은
역행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요 도심의 주택 정책에 따른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일자리 집중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도권 외곽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결국 정부의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적 발전을 더욱 악화시키는 단초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최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서현동 110번지는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친환경 명품 주거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국토부에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하였고, 3월에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통해 7월에 주민공람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남시와 은수미 정부가 자체 도시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부가가치와 향후 기대 수익을
국토부에 모두 빼앗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주민들은 길거리로 나가 교통체증으로 위협받는
주민의 안전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기본적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반면에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시 주민비상대책위와 양천구청 구의회가 모두 나서서 소송까지
불사하며 국토부에 맞서 지구 지정 취소를 이뤄낸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당시 구청장은 1차 패소하자 항소장을 접수하였고 구의회 여야 의원들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과 함께 뜻을 모아 구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 역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중앙정부의 일방적 공공주택 몰이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 정가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간절한 주민의 외침에 동참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5가지 분야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정하였습니다.

과거의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Bottom-up 방식의 정책을
펼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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