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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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사무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로 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채용자를 미리 내정하여 놓고 형식적으로 채용공고를
하는 전형적인 공공기관 무자격자 채용 비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잘못된
채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 등록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단체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단체이지만 일부는 시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등록된 단체를 보면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연락처조차 없는 단체도 상당합니다. 봉사단체를 전수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하고 단체와
수요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기부금품 접수와 배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8년도 센터에서 접수하여 배부한 기부금품은 약 8억이 넘습니다. 현재는 기부금품을 배부하기
위하여 모든 단체에 배부 신청 문자를 전송하면서 선착 접수순으로 배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거나 센터 직원과 친분이 있는 단체 또는 시의원 등이 개입할 여지가 많습니다.
사전에 기부물품 배부의 성격에 맞는 수요처를 분류하여 배부가 절실한 사람에게 배부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수요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센터 등과 협조하여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에 대한 수요처를 파악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제도권 밖에 배부가 꼭 필요한 사람은 기관 및 단체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 추가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지원받은 수요처나 개인에게 중복하여 지원하는 특례가 만연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배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후 확인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봉사 단체를 통한 물품 배부 후에는 대상자에게 제대로 배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사후관리가 거의 전무하므로 배부를 신청한 봉사 단체 간부들이 일부를 지인이나 친척에게 부당하게
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센터의 운영 실태는 불공정하고 투명치 못한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 차제에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세부지침을 만들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원봉사 기반 확충과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센터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허브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은미 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은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자리 편중 문제와 인구분산정책을 통해 전국이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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