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5회 본회의 제5차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100%의 안전성 담보 없이 시공할 경우 붕괴사고가 발생 시 수많은
생명과 직결, 국가 재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남시 파형강판 관급자재 단가는 조달청에 등록된 2019년 현재 철판가격이 6% 감소했음에도
2016년과 2015년 대비 수억 원이 증가한 추세이며, 자재비 또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은수미 시장은 관급자재 유통 경위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철저하게 실사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중진 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유중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위례 신도시 성남지역의 LH 인수인계 촉구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례 성남지역에 있는 위례동은 2015년 서일로마을 입주 후 현재 약 4만 5000명에 이르고 있는
성남에서 가장 큰 동입니다. 위례는 2기 신도시로 추진되었지만 핵심교통수단인 위례신사선, 트램,
8호선 신설역 등 철도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입주 5년이 지난 지금에도 도시기반시설물인 공원, 도로, 하천, 체육시설 등이 성남시와 LH
간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가뜩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도 다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었는데도 창곡천공원과
중앙광장 등에 있는 분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곳곳에 보도블록 파손, 고사목 등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부터 발생한 창곡천 저류조 녹지가 아직까지도 근원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수면 위 녹조만 걷어내고 있는 실정으로 천수답처럼 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창곡천 저류지 수질검사 결과 2급수 이상이 되어야 할 하천이 악취와 함께
물고기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4급수 이하로 판명되었으나, 차일피일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이제야 LH에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니 이 또한 해를 넘겨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례동 주민들은 LH 처분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LH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지만 시설물 인수 및 최종

관리 책임이 있는 성남시에서는 아직 LH에서 인수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일부 부처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인수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의 책임이 LH에 있으니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고발이나 고소를
하라고 종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성남시 일부 간부 공무원이 있음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주민들과 LH
간에 싸움이나 붙이고 뒤에서 불구경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