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것은 특혜를 준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와 ㈜픽슨은 관급자재 계약 체결 8개월이나 지나서야 26m짜리 구조물의 넓이를 33m까지
시공할 수 있는 신기술 지정 증서를 취득하는 등 뒤늦게 계약조건을 갖춘 것은 사후약방문 방임 행정을
일삼은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와 픽슨, 픽슨과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와 성남시가 이상한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픽슨은 파형강판 구조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대한토목회 심 교수와 오 교수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안전성을 검토 받았습니다. 성남시도 준공된 설계도서를 가지고 ㈜픽슨이
의뢰했던 대한토목학회 심 교수와 오 교수에게 안전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남시도
㈜픽슨도 대한토목회 소속 같은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3자가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중요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공원화 사업 안전성 검토용역을 위의 교수들에게 발주하였고, 그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성남시는 설계사로 설계를 보완시켰고,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성남시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설계사로 설계를 보완시킨 자체가 공법 선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진흥기업도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 검토를 대한민국 최고 권위 있는 대한민국 토목학회로 2019년
1월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설계기준이 미흡하고 안전성이 미확보되었다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한국 신소재학회의 최종 용역 결과에도 파형강판 구조물은 파괴 상태에 도달한다고 최종 정리하였고,
터널 내 화재 시 붕괴 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토목회, 강구조학회, 과학기술대 등 권위 있는 전문가들도 분당-수서 간 파형공법은 설계도서상
안전성이 국가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발주청인 성남시와
파형강판 구조물 공급자인 ㈜픽슨, 현장 책임을 감리하는 동일 감리단 등 같은 식구들끼리만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결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안전불감증에 떨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호미로 막을 행정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의 주장과 시공사인 ㈜진흥기업의 주장, 동일감리단의 주장,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공학적으로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은수미 시장은 반드시 전문학회로
재검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준공이 3년 늦어진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의 총 사업비는 1800억, 하루 18만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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