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5회 본회의 제1차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 안전한 도시
성남을 위해 성남시의회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기인 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5분 발언에 나선 바른미래당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입법 촉구 활동의 절차적 흠결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특례시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8월 15일 정부는 지역주의 극복 방안의 하나로 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주된 목적은 230개의 시군구로 쪼개 놓은 전국의 행정구역이
시대적·물리적 환경 변화를 외면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임을 진단하고 지역적 동질성을 가진
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으로 자치단체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성남과 하남, 광주시는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통합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세

도시가 바라는 통합의 명분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세 도시로 흩어져 있는 생활·문화·경제권을 일치시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 동질성과 역사성을 가진 세 지역을 한데 묶어 더 크고 유능한
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돌이켜 봤을 때 당시에 통합이 잘 성사되었다면 최근 시민들이 느끼는 주변도시들의 난개발로 인한
불편함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의 성남은 사실상 광역도시로서의 위상을 뽐내고 있지 않았을까 반추해
봅니다.
한편 당시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당의원이었던 민주, 민노당 의원님들과
이재명 전임 시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세 도시가 추진하는 통합시가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거친
주민 자율통합이 아닌 관변단체와 통반장을 동원한 관제 졸속통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심지어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반대 인사였던 현직 민주당 모 의원과 야당 인사들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통합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그에 기반한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실정에서 ‘묻지마 식’ 통합 논의가 추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통합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그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기에 본 의원은 그들의 반대가 정당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된 그들은 지금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관건의 개입이 없는 자발적인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을까요?
최근 집행부는 각 동에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계획을 하달했습니다.
해당 계획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동별 인구의 85%로부터 서명을 받아내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각 통의 통장 1인당 400명 이상의 서명을, 동 직원 1인당 200명 이상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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