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받아오라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추진계획 말미에 매일매일 통장과 동 공무원들이 받은 각 동의 서명 실적을
상급기관에 제출하라는 ‘매일 구 행정지원과 일보 실적 제출’이라는 행정 지시사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통반장과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 서명운동이
성남에서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선 동 직원들과 통장들은 볼멘소리로
가득합니다. 특히 통장님들은 이구동성 “서명 수도 서명 수지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서명을
강요하느냐”, “특례시의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채 그저 서명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면 결국
서명운동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10년 전 통합시의 졸속 추진과정을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논리대로라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관권의 개입 없이 시민의 주도로 특례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통합시를 반대했던 야당인사들은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격입니다.
은수미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특례시입니까? 시장과 정치인, 공무원들을 위한 특례시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한
특례시입니까?

저는 이재명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은수미 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남의 관제 서명운동이 성남의
민주주의 원칙의 약화를 보여주고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형태라고
하지만 무언의 압력과 같은 강압적 강요가 더해지면 결국 성남의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맙니다.
은수미 시장도 알다시피 특례시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정치로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많은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고 해서, 관변 단체를 동원해 현수막 한 장을 더 건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리는
만무합니다.
은수미 시 정부는 각 동에 내린 관제 서명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특례시에 대한 시민 홍보대책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받는 ‘깜깜이 서명’으론
10만 장 아니 1000만 장을 받는다 한들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반칙하는 않는 정직한 특례시 추진이야말로 올바른 특례시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며, 만약
입법 개정에 실패하더라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정석임을 은수미 시장님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6월 4일과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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