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5회 본회의 제2차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 시 2019년 6월 5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2.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분자유발언(유재호·한선미 의원)

○ 유재호 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유재호입니다.
성남시의 삼평동 641번지 판교 구 청사 예정 부지 매각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삼평동 판교 구 청사 예정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퇴임 직전, 엔씨소프트사와 R&D센터 설립을 위한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MOU을 포함한 상태에서 매각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순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에 관한 어떠한 안건을 진행시키기 전에 먼저 MOU를 파기하고 일정 시간 유예 후 새롭게
공정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삼평동 641번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금액을 결정하고 공모 방식으로 유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경쟁 최고가 입찰로서 공정하게 매각되는 방식과는 달리
평가금액으로 매매가가 고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얼핏 보아서는 공정하게 보이지만 이미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또 MOU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엔씨소프트사를 제외한 다른 기업에서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100m 경주에서 이미 70m 앞에서 시작하는 기업을 무슨 수로 이긴다는 말입니까?
성남시가 주장하는 대체 청사 부지에 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황초 부지는 판교 임대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바로 옆에 구 청사와 행정 인프라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계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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