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소음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지난 민선 4기 이대엽 시장 재임 시절에 타당성용역 준공을 시작으로 지난 민선
6기 이재명 시장의 재임 시절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민선 7기 현 은수미 시장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이어온 분당 판교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을 했다면 올해
9월에는 준공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은 38%에 불과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지요.
(화면 제시)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공기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 지연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쟁점은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에 대해 성남시와 의회 그리고 시공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여 검토한 바, 파형강판 공법 안전성에 관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는 이미 검증이 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 선정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토목학회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다시 받고 시공하라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의회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요구대로 전문기관에 재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공법임을 재확인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므로 당초 공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지연을 계속 해 왔습니다.
짧은 동영상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이렇게 위험하고 그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쟁점이 되는 파형강판 구간,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데가 파형강판 구간 말고 거더 구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공법에 대해서 성실히
시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구간 또한 공정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1800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중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만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과연 관계 부서에서는 할 일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시공사가 부당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공기
지연을 하여 시민의 불편과 피해가 막중한데 시공사 측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법적·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책임전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본 현안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당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불이행한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안은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346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