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라는 기본 절차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민여론부터 수렴하고 이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성남시의 가장 핫한 이슈는 ‘성남시를 특례시로’입니다. 성남시의원으로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성남시를 특례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 인프라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허나 성남시는 행정 인프라 확대의 핵심 부지가 될 삼평동 641번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 주장 중 행정 인프라 확대라는 것과는 모순된 정책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부지의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급히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선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의 문제와 현실을 알려드리고 분양전환 산정 기준을 위한 법안
개정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최상과 최악의 결과는 있다.’
처음 공공임대를 청약할 당시에는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LH가
2009년 1월 31일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고 후 모델하우스 홍보관에서 “전세 시세 이하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전환가로 분양전환 시
시세차익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구두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의치 때문에 발음이 많이 샘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1일에는 세종시 특급입지 2-2 생활권 M2블록 10년 공공임대 투모로우시티 1164호
공급 당시 LH 보도자료입니다.
자료사진 1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직원을 바라보며) 이거 말고 자료사진 1번. 공고문이 없나요?
LH에서 광고하듯이 이제 공고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하고 겹쳐서 캡처가 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10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하기를 시작하는 단지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성남 판교 판교원마을
12단지, 산운마을11·12단지, 봇들마을3단지 또 백현마을8단지 해서 총 1만 1441가구가 2019년 7월을
시작으로 분양 전환에 들어가면서 LH가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시작됩니다.
10년 공공임대의 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싸게 매입한 토지에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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