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저는 오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 전략적 사고가 부족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근본적인 주거재생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마을만들기 위주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 정책 부서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출 받은 자료를 참고해 보니 사업의 추진이 매우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문성도 없고 추진력도 미흡하고 매년 받기로 되어 있는 평가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셋째, 도시재생 활성화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집행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340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250억 원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기금은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이기도 하지만 재생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조속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탄생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중심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거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첨언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 방식의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큰 틀을 잡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영 방식의 순환 재개발의 장점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주체를 민간에게만 맡게 둘 것이 아니라 LH, 경기도시공사, 성남도시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 주인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를 계획해야 합니다.
각종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금의 지원과 융자, 그리고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 중에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용적률
상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큰 틀에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삼평동 641번지 매각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매각 대금을 활용해서 더 많은 공공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1조에 이를 천문학적인 매각 대금을 본도심 어디에도
재투자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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