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지난번 수정구 신흥동 신년인사회 당시 전선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신흥주공 재건축조합장의 질의에
대해 은수미 시장께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합리적인 전선 지중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극수 의원

2020년 6월 일몰되는 9개 공원들 토지들만 사면 뭐 하겠습니까? 약 1조 원이 들어가는 공원 조성비도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것입니까?
이제 성남시는 재정이 병들고 빚쟁이 도시가 되어 간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은수미 시장님의 발언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몰되는 공원들을 전부 사겠다,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최대 온도 차는 3도까지 난다, 특히 이번 여름에 폭염과 미세먼지를 절실히 경험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2020년까지 일몰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가 시장께서 말씀하신
발언들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2400억 빚을 내서 미집행 토지만 사면 뭐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해서 공원을 언제
조성할 건지 그 중요한 답변은 왜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 행정입니다.
성남시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원 정책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허울 정책인 것입니다. 토지보상비만 3358억 원이 들고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도 약 1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것입니까?
‘2016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폐단과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 민간 자본과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30%는 비공원시설들을
설치하고 70%는 공원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성남시가 받는다면 성남시는 돈 한 푼 없이도 공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에 ‘이재명 정부’는 이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전임 시장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언론과 환경단체에 여러 차례 뭇매도 맞았지만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9일 이 사업을 주관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자 선정 공모시간 3시간을 앞두고 돌연 포기해
버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왜 도시개발공사가 포기했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그 이유는 국토부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침 3-1-1 개정으로 도시공사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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