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1회 본회의 제3차

올 한 해도 전국 곳곳에서 안전사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6월에 갑작스럽게 무너진 용산구 4층짜리 상가 건물도 한 달여 전부터 균열이 생기고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 구청은 묵살하였고,
(화면 제시)
9월에는 인근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건물이 기운 서울 동작구 유치원 사고는 맨눈으로 봐도 위태한
상황이었고,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구청 측이 민원을 묵살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한
낮이었다면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심의 고시원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제시)
가장 최근에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빌딩은 9개월 전에 구청에서 A등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구청에 신고하여 재측정 결과 건물안전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전면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성남시도 앞에서 본 것과 환경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차이는 아직 성남시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는 많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지하철 역세권마다 많은 고시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본시가지의
미로 골목 안에는 여인숙과 쪽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변에 학교들이 방치되어 있어
언제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줄 모릅니다.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건물 안전점검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건물의 외관 수준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형식적인 외관 검사만
하다가는 성남시도 언제 안전이 붕괴될지 모릅니다. 성남시만의 건물 안전점검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관리의 부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KT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 대란을 보듯이 IT분야에서 선두적인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통신 대란이 온다면 전 세계적인 망신일 것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일산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가 불과 10일 전인데 하루 이틀 걸러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와 인근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더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노후 열수관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203개 지역 중 성남시
분당에 49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 지역의 열수관 길이는 총 250㎞이며, 이중 7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들입니다.
성남시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시민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전한
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은 복지의 사각지역을 발굴하듯이 안전의 사각지역 발굴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부실공사의 민원, 공사장 피해민원 등 민원을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참여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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