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이용호 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상위 10% 제외는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며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9월 12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야당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서 조속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보편적인 아동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6세 미만의 아동에서 9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성남시의회 의원일동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안광림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광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3조 2646억 15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2347억 5834만 6000원보다 0.92%인
298억 566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8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