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자리를 이용하여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탁상행정인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대로 매년 시민혈세
수백억씩 낭비하지 말고 현금으로 수급권자들에게 그대로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카드로 지급하는 것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전자식 체크카드로 지급해 주려는 의도는 술집과 백화점, 대형마트와 타 지역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도록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해야 대형업소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타 지역으로 현금이 유출되지 않아 성남지역 4만 3000개 가맹점포의 상권들이

살아나고 성남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시민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 4만 3000개의 엄청난 체크카드 가맹점을 맺었다면 이런 수치는 성남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다 가맹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해도, 카드로 지급해도 대부분 시민들은 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금액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일부는 유출될 수 있겠지만 아동수당 대상자들은
수정·중원·분당구에서 생활을 터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드나 현금이나 주로 성남에서 소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의 이런 정책 시도는 그저 성남시가 카드로 지급되는 돈의 방향이 어느 상가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로 어느 업종에서 많이 유통되는지 단순히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들을 다 놓치는 탁상행정이고 그저 불편한 이상한 돌연변이 정책이기에 본
의원은 이런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토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성남시 영세 상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했던 직원과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모조리
잘라내고 가족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며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지하상가나 전통시장, 재래시장 등 골목상인들은 값비싼 월세를 밀려가며 허리띠를 동여맨
채 하루하루 삶의 무게 속에 새벽부터 자정까지 영업매출을 늘리려고 안간힘들을 쓰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이런 특정한 영세 상인들을 위해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야심찬 지역화폐 1000억
시대를 공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카드 지급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채 명분이 너무도 미약하고 죽도 밥도 아닌
호들갑, 생색내기 정책으로 뒤범벅된 채 과대하게 포장되어 빈 수레가 요란한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시장의 공약과도 거리가 아주 먼 양극화와 불신사회 속에 오히려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정책이라고 시민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 주머니에는

현금, 오른쪽 주머니에는 카드, 같은 돈이지만 섞을 수 없는 불편한 돈이라 사용할 때 고민만 생길 뿐
명분이 없는 조삼모사 정책인 것입니다.

118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