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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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거기에 톡톡 콘서트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 아이 키우는 엄마 얘기합디다. 자기가 야탑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94%가 현금 지급을 원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시에서
시행하는 여론조사도 현금 지급은 빼놓고 두 가지 선택 항목 중에서 체크카드를 원합니까? 뭐 다른 것을
원합니까? 이런 식에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조삼모사식 행정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원숭이로
아는 겁니다. 원숭이한테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 네 개 줄 테니까 그렇게 받으라 하니까 원숭이가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가 희희낙락거리는 겁니다. (책상을 치며) 똑같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수급권자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소비 행태를 전혀 무시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요즘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소비 행태는 전부다 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금전상으로도 10% 내지 30% 싸게 구입을 합니다. 집으로 택배까지 해줍니다. 이런 체크카드를
가지고 아이 안고 하나 데리고 걸리고 그 상점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아이 안고 데리고
그 상품을 또 안고 집으로 와야 되요. 얼마나 이 불편한 소비행태를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강요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 낳고 키우는 엄마들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애국자고, 6·25 동란 때는 전투에
참전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사람이 애국자고, 지금 현재는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들, 애국자 아닙니까?
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정부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 아이 키우는 엄마가 볼모로 잡혀야 됩니까? 내 공약이다 해서 아이 키우는
엄마를 왜 볼모로 잡아야 됩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돈 만 원
더 주겠다. 체크카드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다수라면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 여론 조사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우리시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상위 10%에 11만 원 줘야지요.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 아동 수당을 받음에 따라서 제외되는 사람들 또
줘야지요. 기타 부대비용, 행정적인 낭비비용까지 포함하면 매년마다 수백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게 은수미 시장 돈입니까? 개인 호주머니에 있는 돈입니까? 우리 성남 시민이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낸 세금 아닙니까? 이 세금을 내가 시장이니까 마음대로 쓰겠다? ‘시민이 시장입니다.’가 아니죠,
그것은요. ‘시장은 나입니다.’ ‘시장은 은수미입니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낭비하는 것을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로 현금으로 나눠주시고, 이런 여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권역별로 공동
주택별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카페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장난감도 좀 비치하고 해서, 지금 우리시에 장난감 백화점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대로 다
못 받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정보도 공유하고 장난감도 빌리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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