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아까 안극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여야 숫자가 21 대 12라고 하셨는데 21 대 14입니다. 이
점 염두해 두시고, 발언하겠습니다.
이기인 시의원입니다.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 또한 성남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체크카드 지급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은 성남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 지급 결정을 두고 이구동성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숙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시장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결론을 짓고 무작정 따라오라는 ‘횡포’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 애초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만들어진 ‘무마용
정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책의 추진과정과 폐단들을 일일이 살펴보면 얼마나 성급한 결정이며 무리한
추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들께서 면밀히 따져보셨겠지만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동수당의 목적은 상권 활성화가 아닙니다.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원래 목적은 미래의 경제 활동 주체인 아동에게 투자해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동수당은 이용 시기나 지역,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현금 급여 형태로
부모들의 자녀양육과 투자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상권

활성화 목적까지 무리하게 보태려 한다면 당연히 잡음이 나는 법입니다.
둘째, 아동수당의 골목상권 억지 사용 제한은 오히려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은 시장님께서는 아동수당 카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체 왜
평소에 자주 가지도 않고, 주차도 불편하고, 아기 기저귀 갈 곳도 마땅치 않은 시장, 골목상권에 가서
인터넷보다 훨씬 비싼 금액에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지 이해를 못 한다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골목상권에 대한 적나라한 인식입니다.

그럼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동수당의 지급방식을 억지로 제한해 가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장을 찾게 할 것이 아니라 불편한 주차장을 고쳐주고,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게 만드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공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는 마치 적인 것처럼 무조건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편견은 오히려
자율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상교복 지원비 29만 원은 왜 현금으로 줍니까? 그리고 신한은행은 대기업이
아니랍니까? 이를 봐서도 지금의 체크카드 지급 결정은 앞뒤도 맞지 않고 당초의 목적도 잃어버린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국가의 시책을 어떻게든 꼬아서 자신의 정략적 이익으로 취하려는 나쁜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허울뿐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카드 발급 예산, 카드 수수료 예산,

12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