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39회 본회의 제2차

지금 집행부는 7700개 영세 상인들을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제도를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4만
3000개 체크카드 가맹점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다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마치 4만 3000개 가맹점이 생김으로 인해 성남 전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외쳐대고 있지만
이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도, 7700개 영세한 상인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못 되는 일상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7700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본
의원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네 가지 대안을 접목시켜 성남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보급률을

1000억이 아닌 2000억으로 높여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정책으로 여야가 21 대 12로 대치하며 표결처리하는 방식은 자제
하고,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대안 속에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며
협치할 것을 촉구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의원입니다.

저는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고,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고 지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이제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성의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허나 이 아동 역시 성장해
나가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고 미래의 지역경제의 주체입니다.
이 두 가지 취지를 살려 이번 종이상품권에서 체크카드로 아동수당 맞춤형 상품권을 제시하여
사용범위를 넓혀서 수급권자의 사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였고,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고 복지가 확대되는 순환구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울러 세금을 내는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질 연대감과 모든 아동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의미인 만큼 우리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 결정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준비는 미흡했습니다. 허나 부족한 것은 고쳐 나가고 새롭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보편주의
원칙과 지속가능한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수당의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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