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39회 본회의 제2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현금으로 지급
하라는 아동수당을 볼모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불편 감내를 강요하면서 본 조례를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매년마다 십이삼%씩 감소가 되어서 금년 연말이면 약
30만 명 정도로 출산이 이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이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를 이렇게 낳지 않으면 인구 절벽에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미래가 암담한 현실이 도래할지로 모릅니다.

우리 은수미 시장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방법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 편법으로서 체크카드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절차상 하자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상 하자 외에도 수급권자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 수십만 건의 우리 성남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의견에 거의 100%가 “은수미 시장이 이런 공약이 있었다면
은수미 시장을 안 뽑았다.”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인도 시속(時俗)을 따르랬다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이 어디 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고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의 시정 구호가 ‘시민이 시장’입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가 시장인 것입니다. 이 수많은
시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장은 나 혼자이다. 그러면 그 구호를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톡톡 토론회’도 제가 다 봤습니다. 거기에 패널들 한 서너 명 나와서 은수미 시장께서
한 20~30분 동안 인사말 하고, 그다음에 패널들 나와가지고 한 5분 정도 인사말 하고, 그다음에
교수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약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장 인사말, 패널들,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차지한 시간이 거의 1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나머지 20분 동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면 지금 소셜성남티브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를 안고 데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은 전부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금을 줘라’,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은 선택권에 있는 겁니다. 왜 선택권을 무시하고
강요를 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수급권자의 의견을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내 의견만을 강요하고
이것은 독재인 것입니다.
지금 시민 민주주의 시대, 참여 민주주의 시, 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수급권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 공약이니까 내 공약에 따라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본 조례 시행에 앞서서 변변한 여론 조사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론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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