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코로나 초기부터 정부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고민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발생을 얼마나 빨리 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추가 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율이 낮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는 3차 접종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확진 시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증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 및 음압병상 확보와 코로나 외의 중환자
및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체계를 신속히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4조 3000억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 지급 대상 90여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을 포함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합니다.
또한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하여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 외에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추가 손실보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22년은 임인년 범띠 해입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전설이나 민화 등에 자주 등장하며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하고 민간신앙에서는 산신으로 숭배되는 신성하고 영험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국세시기 기록에 정월이면 대문의 한쪽엔 용 그림, 다른 한쪽엔 호랑이 그림을 붙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호랑이가 잡귀를 쫓고 용이 상서로움을 불러들여 가정의 평안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모두 원하시는 일 뜻대로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64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