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집합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의 블록을 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 반영이 용이하고, 1가구 3주택이 가능하며,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방식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 소유주와 기존
세입자의 이주대책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 사업방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순환식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위례나 이런 곳에다가 순환형 이주대책을 준비해 놓고 재개발을 해 왔던 현실로
볼 때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시도 이 건물 소유주와 기존 세입자의 이주대책 방안이 없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면철거 방식이 불가능한 지역에 이렇게 개발 절차도 간소화하고 사업시간도
단축하는 좋은 방식, 이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면철거 방식만이 능사가 아니고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하는 구역에 이렇게 가로주택 방식의
소규모 블록을 정해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살린 이런 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세입자와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이 이주대책이
없다면 권리자도 꺼리게 되고 세입자도 많은 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소규모
이주용 순환주거단지를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소규모 이주용 주택을 건설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민들을 이주하고, 그리고 건물주는 사업이 종료되면 복귀하고, 세입자는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하면 됩니다.
물론 사업이 종료 후 건물주가 돌아간 이주용 주택은 일반 분양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발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 7대 후반기 본회의장 5분발언에서 전 한국가스공사 본사 부지 약 5000여
평 부지 내에 업무시설과 주거공간이 가능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을 비롯해 정자동 4번지 일원
시유지 30년간 장기 임대 건의 인허가에 대하여 특혜의혹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인허가의 특혜의혹을 언급한 내용을 민선 7기 인수위원회가 은수미 시장께
어떻게 보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두 건의 대형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언급하겠습니다.

11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