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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본회의 제2차

가지 중간적인 부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예,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시에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우리 전 국민들과 성남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고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영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입니다.
○ 안광림 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질문 먼저 올릴게요.
백현동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사업,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대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방 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에 있었던 공공기관은 어디 어디가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5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식품연구원을 비롯해서 LH, 한전하고 도로공사
그리고 가스공사까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2011년 10월에 당시 비전추진단에서 공공개발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때 당시 한 10여 전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 5개의 기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책적으로 정책 부서에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활용 방안 등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 상황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예, 국장님 당시에 시는 일반재산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산업기반 및
자족기능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자동 178-4번지, 즉 네이버 2청사 일원 벤처 집적시설 설치를
위한 자산 매각 계획을 수립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주재 제5차 지역발전 연석회의에서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한 1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식품연구원 부지가 그런 이유로 8번이나
유찰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식품연구원에서 우리 성남시에다가 그 용도변경을 포함해서 매각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여러 번 저희들한테 문서로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용도변경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기여를 우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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