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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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 부시장 장영근  예,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 안광림 의원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한기 본부장은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지낸 인물로서 현재 남욱, 정영학과 함께 2억 원의
          뇌물 수수를 받은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유한기 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절대·상대평가에
          들어갈 공사 직원들을 선발해요. 그런데 성남시의 관리감독 여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 부시장 장영근  그런 어떤 심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 또는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정해서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절대와 상대평가 심사위원들이 모두 같고 애초에 이 대장동 사업에 공모지침서를 만든
          장본인이 민간사업자의 선정 심사까지 관여했던 게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부시장 장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광림 의원  부시장님, 다른 시의 유사한 민관합동개발에서 어떠한 식으로 심사하는지 또는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아보시고 확인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보통의 경우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부서가 직접 선정에 관여하지 않고 교차 심의 등에 개발 사업을

          관장하지 않는 부서의 장을 선임하여 이해 충돌의 논란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절대와 상대평가 과정에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안 했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영근  제가 거듭 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검경에서 수사 중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림 의원  부시장님,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일반적으로 심사할 때 우리가 본인의 업무를 본인이
          심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호 인접 부서에서 교차 심사하고 하는데 그거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 부시장 장영근  아, 그거 저도 다른 심사 부분 했습니다만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부 심사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처럼 들어가기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지요. 참석한 것 자체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안광림 의원  지금 생각해 보면 문제가 됐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언론에 나온 결과를 보시면 문제가
          됐죠?
          ○ 부시장 장영근  그거는 거기 참여자의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이고요. 참여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안광림 의원  부시장님 민간사업자 공모평가서를 보면 언론에 알려진 것 말고도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언론에서 자산관리 설립 및 운영 계획에서 0점 처리한 것만 문제였으나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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