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2017년도 3차, 4차, 5차 건축 본위원회 소위원회와 심사 결과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본
의원한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가지고 계신 자료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릴 거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 안광림 의원 3차례에 걸친, 진행된 위원회에서 다수의 전문가 및 위원회 참여자들이 옹벽 아파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조안전심의를 담당하는 2차례에 걸친 건축 본회의에서
2번 다 원안 가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까지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토압을 지지하는 어스앵커의 부식 또는 앵커 기능에 결함이 발생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옹벽 내부에 묻히는 각종 앵커의 온도, 압력, 습도, 밀도, 비중 등 소위 계측 관리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심의에 참여한 토목 관계자는 약 1000여 개 공 정도의 앵커가 쓰여지는데 각각의 개별
계측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앵커 기능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옹벽 배면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게 되므로 배후에 수동과 자동식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할 계획이고, 계측 이상 징후가 있다면
부식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계측 관리를 진행하겠다는 식의 답변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연약지반인데도 높이가 50m나 되는 옹벽 속의 토압은 아무리 많은 앵커로
지지한다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자연환경에 따라 토압의 정도가 얼마나 가중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앵커의 수명 문제도 지적된 바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곳이 옹벽 뒤편 산지에 흐르는 계곡부입니다.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과거 계곡부를

따라 흐르는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 옹벽에 수압이 걸리게 되면서 옹벽 안전성을
더욱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배수 처리에 대해 설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글쎄요, 꼼꼼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영구식 어스앵커가 유지관리 방안이 취약하고 어스앵커에 와이어로 된 강선이 설치되는데
이 또한 지하수위가 들어가게 되면 부식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봉앵커로
바꾸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같은 지적이 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하수 처리 계획도 현재 반영돼 있지 않고요.
또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다고 알려진 ‘지반공학회’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모 위원이 보고서 일부를 인용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외적 안전에 대하여 전체 흙막이 구조물의 외부 안전의 정확한 설계 기준을 정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연구보고서가 학회장이 거의 혼자서 연구한 듯 보이고, 심지어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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