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 부시장 장영근 승·패소 여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혹시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때는 이거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 안광림 의원 이게 왜 대장동 개발과 관계없습니까? 이재명 전 시장 때 이걸 다 용도변경 해 주면서,
○ 부시장 장영근 아니, 소송,
○ 안광림 의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된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장영근 아니, 공원 조성은 결합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이 있지만 그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

하는, 그거는 이번에,
○ 안광림 의원 그러면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재명 전 시장한테 청구할 거예요?
○ 부시장 장영근 지금 아직 소송,
○ 안광림 의원 아직 그거에 대한 법적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 부시장 장영근 아니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 안광림의원 그러니까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실 거예요?
○ 부시장 장영근 그때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야죠.
○ 안광림 의원 예, 그때 가서 검토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비용이 공공이익으로 환수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과 민주당밖에 없고,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인 황호양 씨도 사업비라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북측 송전탑 문제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북측 송전탑 관련해서 성남의뜰하고 성남시하고 소송이 걸린 거 알고 계세요?
○ 부시장 장영근 알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영근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환경부에서 성남시로 하여금
이행 명령을 할 것을 요청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 명령을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남의뜰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 중인 사항입니다.
○ 안광림 의원 결론은 성남시가 환경청에 물어봤어됐죠? 전략영향평가, 그게 문제가 된 거죠?
○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 안광림 의원 이 소송에서 시가 이기면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 부시장 장영근 시가 이기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의무가 있다는 거죠.
○ 안광림 의원 사업 시행자가, 그 지하 매설화 해 주는 거예요?
○ 부시장 장영근 지금 그런데 지금 소송 중이고 소송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결과가 난
것처럼 해서 (청취불능) 하기는 어렵지요.
○ 안광림 의원 맞습니다. 그 소송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는 건 사실인데 이 소송에서 만약에

이기게 됐을 때, 져야 될 때는 미리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런데 이제 소송의 결과도 여러 가지니까 꼭 이기냐 지냐가 아니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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