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보면 경기도 계획하고 우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불부합하다고 판단해서 반려 처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 안광림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4단계 상승된 그 용도변경은 2014년도에는 2단계로
형성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 매각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식품연구원이 최초 제안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는
면적은 한 1만 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R&D센터 부지하고 연계돼서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부지라고 이미 도시기본계획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 처분을 했던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 안광림 의원 예,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매스컴상에서 크게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2가지가 문제라고 해요. 갑자기 이거 4단계 업시켜 준 거랑 뒤의 옹벽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한 2개로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2단계 상승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단계 상승된
준주거지역으로 받게 될 때 이게 2014년도 4월 30일 업무보고 형태로 한국식품연구원 행정지원 요청
대응 검토를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는 내용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것도 한 7, 8년 전 자료라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혹시 업무보고 이런 것도 철 다 모아놓으십니까,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당시 업무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 파일에 다 보관이 돼 있을 거고, 아마
그때 당시 서류 같으면 이미 폐기 처분이 됐을 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서고에 있을 것 같습니다.
○ 안광림 의원 2014년 4월 30일 날 업무보고 된 이 자료를 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확인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15년 1월 당시, 이것이 지금 2단계 정도 업을 시키는 거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2015년 1월 당시 이재명 전 시장의 선거본부장 출신인 A 씨가 성남
아일랜드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이 되고, 그해 4월에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승된 용도변경을 하는 도시관리계획 검토보고서를
이재명 전 시장에게 서명받고, 다섯 달 뒤에 2015년 9월 7일 날 성남시 고시 제2015-168호로
고시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4단계 상승된 이유가 뭐예요?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이나 이런 데 개발을 못 하고 억제된 그런 지역에다가 향후에 시가화를 대비해서 어떤 특정한
일부 지역을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게 만든 게 시가화 예정 용지거든요.

그 표현 그대로 주거나 상업 등의 시가화 예정 용지를 대장동 개발하고 공공주택사업 모두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반영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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