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공동주택가와 대형화재의 위험이 도사리는 공공시설 인근에 장례사업자의 수목장 설치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판교 대장지구와 더샵 퍼스트파크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제도적 부작용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부당 이익과 초과수익을 발생케 함으로써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제 임기 중의 사건은 아니지만, 성남시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라는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제267회 성남시의회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 3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안’에
반대했고, 이번 제268회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입니다.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검찰은 유 모, 김 모, 남 모 씨 등을 구속하고 전 국민의힘 소속 곽 모 의원을 포함한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경찰은 최 모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의 로비 의혹에 집중하며 대장동 등의 각종 개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검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특검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등의 개발 의혹에 대한 위·불법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될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의회는 당장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성남시의 행정력을
분산시키기보다는 대장동 사태로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켜, 화천대유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근거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여 대장지구의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송전탑 지중화 민원 해결에 성남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장지구의 정상 준공을 위하여 도로교통,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저류지 체육시설 등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기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청원을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사유는 대장지구 준공 승인 거부를 조건으로 하는 청원을 검토한 결과, 준공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지연되면 다음과 같은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준공이 지연되면 토지 수분양자와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습니다.

1096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