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수년간 외쳐댔지만 부서장들의 무관심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답보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인 성남시 정부가 뒷짐 지고 탁상행정과 행정편의로 일관하다 보니 구
도심 재생사업이 몰락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된 성남을 외치는 시장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동 방문 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약
속을 시민들에게 피력하였는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중원 본시가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금까지는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맞물려 대규모 전면철거 정비
사업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적 재생사업
으로 전환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남시는 부시장 직속기구를 만들어 부시장이 직접 도시재생
사업을 실무부서와 소통하며 책임성 있는 주민중심, 현장중심에 대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분당 서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자 언론자료를 통해 국토부에서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방안으로 서현지구를 포함
시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 7월 6일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의견 청
취를 공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서현지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
었으며, 지난 3월에는 사전경관심의도 마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하여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갑자기 정부정
책이라고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성남시가 변경시켰는데, 이런 일방적인 성남시 행정절차가 과연 타당
한 것인지 시장에게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현지구 사업은 벌써 4년 전부터 도시개발과와 도시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시의회에 보고하며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취임 후 국토부에서 이곳을 신혼희망타운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LH공사가 성남시로 제안한 사업을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주민 공람공고를 추진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어떻게 지난 4년 동안 성남시가 추진해오던 사업이 몇 달 사이에 국토부의 하수인처럼 서현지구

사업을 손쉽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탁상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도시개발공사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에서 투입된 비용, 투입된 인력 낭비,

104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