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발 빠른 행보로 취임 초기부터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개선시키는 정책도 발굴하였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예산과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국비 등 총 500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장님, 참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금년 11월에 착공하겠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수정·중원·분당구
주민 61만 5000명에게 공사기간 5년 동안 계속 물비린내 나는 저질 수돗물을 마시고 있으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무책임한 행정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반드시 고도정수 처리된 광역

상수도 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시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급 계획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전임 시장은 전국 기초단체 중 성남시의 재정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누차
말해왔고 공무원이나 시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분석해 보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나 기업가들의 노력으로 세입 구조는 매우 우수한데 세출
분야는 집행이 계획적이지 못한 관행으로 이월금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잘못된 관행이 매년 반복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 결산내역이 3조 3840억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1707억으로 세입
대비 세출은 64.1%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6년도의 경우도 64.7%로 세출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이 없고
대책 마련도 못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세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집행부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 잉여금도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214억, 사고이월 342억, 계속비 이월 686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사전 계획에 의하여 정상적 예산 집행이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사전에 철저한 사업 준비가 이루어지면 과도한 이월금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고 인근 시와
비교해도 우리시가 과도하게 이월액이 발생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전문성 부족인 듯합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9746억으로 매년 유사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 집행의 심각성을 나타내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 당해 연도 예산 집행 원칙이
지켜지는 성남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주기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님!
오늘 대표연설에서 피력한 여러 정책 제안과 문제점 지적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8대 의장으로 취임한 박문석 의장님은 여야 협치와 상생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상하고 협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할 여러 사안들이 점점
다수당의 횡포와 전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9조의 2, 집행부에서 요구해온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은 교섭단체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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