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39회 본회의 제1차

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본시가지만의 다양한 문화·환
경·사회적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새 단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주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에 대하여 실제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세밀하게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은 성남시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전면철거형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과 지속적으로 열린 토론을 통해 주민이 희망하는 맞춤
형 사업을 개발하여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쏟아 붓는 도시계획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배치된 학교와 부족한 공공시설, 편익시설 등도 균등하게 배치시키고 부족한 휴식공

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도에 일몰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공원조성계획과 수천억의 예산을 마련하
는 데 고육지책으로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자와 상환방법에 문제가 발생됨을 깊
이 고려해야 합니다.
분당 리모델링사업 역시 몇 년 후면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어 다양한 재건축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성남시가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계획도시인 분당
신도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도시 주변 녹지지역은 1992년에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된 이후 그간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성남시는 신 도시계획을 검토조차 외면한 채 탁상행정으로 뒷짐 지며 손
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반드시 변경시켜 나가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본 의원이 피력한 성남시 도시계획에 대해 하나의 성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신도시계
획을 수립하는 데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시민들의 참여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본시가지 역시 주민들의 부담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정책적 기본방향을 설정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그렇겠지만 쇠퇴한 도심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안과 방안을 찾
는 것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시가 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철거 위주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도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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