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시정연구원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과 기획지원실장님, 연구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기획지원실장 정수진
행정교육연구부장 권오영
4차산업연구부장 김의성
문화복지연구부장 권순범
다음은 원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종순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연구원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기획지원실장 겸 도시환경연구부장입니다.
권오영 행정교육연구부장입니다.
김의성 4차산업연구부장입니다.
권순범 문화복지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성남시정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공통 목록 12건 중 5건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7월 개원한 이래 많은 연구과제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에 대한 정책 자문에 중점을 두는 타 기초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는 차별화하여 시의회와의 정책 협력 및 지원 산업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서 다른 연구원에 대한 수범 사례가 되겠다고 감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수진 기획지원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다 아직 안 채워졌죠?
그리고 일각에서 어떤 역할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적에 우리 연구원에서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은 저는 전문가 집단들이 어떠한 용역 결과를 내놓는,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내놓는 이러한 집단이지 모든 성남시의 어떤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것을 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놔라,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이디어야 여러 가지 기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성남시에, 일반 시민도 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내라, 이런 거하고는 좀 구별된다.
일반 시민들이나 각종 거기에서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정연구원은 가공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내서 보고하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역할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제가 보니까 “예, 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시정연구원은 좀 역할이 틀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몇 개월 안 지났지만, 몇 건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다소 작은 과제지만 2000만 원짜리 용역 2건은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원 기구표를 보면 지금 행정하고 경영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일반적이지가 않다, 난 이렇게 봐요. 여기서도 일반 회사에서는 영업 파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영업 파트,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영업 파트, 수주를 담당하는 그런 파트는 경영지원팀입니까?
그래서 수주 관련해서는 일종의 영업·홍보, 우리 회사 홍보·영업, 수주 따 오고 이러한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우리 시정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다 보고 있어요. 많게는 연간 100건씩 이렇게 용역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사실 각종 용역들이 많아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을 수행하셔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수준 높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마치 졸속으로 연구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일부 생각이,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과거에 연구원 조직을 운영을 했었어요. 한동안 하다가 이제 100만 이하 도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중단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성공적인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2022년 10월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도 다 했어요,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금년도 4월에 행안부 설립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루어졌는데 다만 당초에 연구원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소가 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구성을 하고서 전체적으로 그 연구원 연구당에 어떤 보조할 수 있는 인력,
그 위촉연구원이 제가 조직도를 봤을 때는 출발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싶은데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 건가요?
확정된 연구가 내년에 16건입니다. 계속 변동 중인데요, 지금 연구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장님 처음 저희 성남시랑 계약하고 성과금 계약은 언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팀장님, 자리로.
그리고 원장님 성과 계약 내용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제19조에 원장의 재임 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그 밖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연구원에 귀속된다는 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에 귀속이 되는 거지 원장님 개인으로 귀속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직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가 아니어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5월 22일 날 계약되셔서 저희가 7월 달에 연구원이 발족이 됐는데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앞으로 이 시정연구원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성남에 산재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 왜냐하면 모든 시의 역할이나 역사에 따라서 또 행정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연구 내용이. 그러면 성남시를 아직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을 집행부랑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달 동안 원장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셨어야 돼요.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거 어떤 거,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떤 분야의 박사 연구원을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중장기, 또 이런 어떤 연도 수를 좀 정해서, 지금 여기 설립 계획 있고 중장기 있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때는 어떤 과제를 해야 되고 어떤 분야의 연구원을 뽑아야 되고 이런 거 두 달 동안 하셨어야 되죠. 그게 업무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7월 3일 날 개원한 이후에 7월 10일 날 연구원 운영 계획을 시청 간부들을 모아 놓고 발표했습니다. 그 토대가 제가 두 달 동안 연구원의 중장기 비전과 플랜, 과제에 대해서 그걸 작성을 해 가지고 새로 연구원 출범할 때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공고할 때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하시고 성남시의 위상도 함께 좀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잠시 제가 연결해서 할 것이 있어서 제가 조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저희, 이번 회기 2차 정례회 때 제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같이 보셨나요?
예,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봤더니 조금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것과 약간 다르게 보고가 정리가 된 걸로 나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현장 방문, 시정연구원으로 현장 방문 갔을 때 거기서 확장 이전에 대한 어떤 현장 방문 보고서에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확장 이전의 추진 배경에 제가 발언을 해서 마치 확대해석 해서 이전하라고 했다라는 거에 여기다 이렇게 적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다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보고서 업무보고 다시 배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달이 아직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과,
이거 다시 원장님, 연구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6개월도 안 된 연구원 아까 말씀 들으니까 한 6억 정도가 리모델링하고 공사하는 데 들어갔는데 또다시, 어디 킨텍스를 아마 선정하신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킨텍스가 아니라 어디죠?
그리고 당시에 정책기획과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요, 연구원 설립은 시급한데 공간이 없었습니다. 왜 연구원 설립이 시급했냐 하면 지금 대도시 연구원에 설립 허가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연구원 설립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서 다소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는 또 조금 이후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행정사무감사이니까요. 앞으로 시정연구원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람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도 각종 용역을 통해서 연구가 집행이 되었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점에서 오는 가장 큰 한계점이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각각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연계될 수 있는 용역이 좀 분리된다든가 이전에 했던 용역이 다시금 되풀이된다든가 이런 산발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정연구원에서 한 군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종합적 연구를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 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까지 부탁하기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만.
지금 저희 수감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연구사업으로 ‘복지사업 진단’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던 부분이 지금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가장 뭔가 활용도 높게 쓸 수 있는 연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미 기존에 연구가 진행되었던 용역들을 지금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다든가, 이미 저희는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사업 진단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진단에 대한 연구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용역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모색하는 연구가 이어지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법인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은 기관법인인가요, 공익법인인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공익법인이면 정관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대면결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 연구원 정관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는 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부서장님께, 부장님께 질의할 게 있으면 그 해당 부장님 호출하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질문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지원실장 정수진입니다.
지금 현재 수시연구 중에서 성남시 가족센터 통합방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료해서 인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최종보고서 지금 검토해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인쇄돼서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문은 원장님께 질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별 질의는 부서 일괄로 바꾸고자 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서장이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총괄 마무리가 안 돼서 총괄 끝나고 부서별은 그다음에 질문받겠습니다.
총괄 있으십니까?
총괄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시정연구원의 예산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연구원들하고 조금 비교해서 다시 이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촉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가 한 세 분 정도가 두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을 이렇게,
그다음에 또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규정심의위원회하고, 10쪽이네요. 10쪽 여기도 규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들이 보면 위원회가 다 내부 직원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각 부서별 부장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부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하반기 때 한 한 달여에 걸쳐서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전 부서에다 공문을 보냈고요.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회사무국 쪽에다가도 저희가 혹시 필요한 과제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서 접수된 그 과제들을 내부에서 쭉 검토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저희가 내부에서 기본 연구로 수행하면 좋겠다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과제들은 조금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대략 한 10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그중에서 한 9건 정도는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자세한 리스트라든가 내용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는 기본연구, 정책연구, 수시연구, 정책브리프 이렇게 자체연구사업이 나눠져 있으니까 정책연구로 접수된 건은 정책연구 건으로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연구원분들 판단하에 정책연구로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기본연구를 할 수도 있고 수시연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시민들께서 좀 더 기탄없이 연구원을 바라보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갖다 좀 더 잘 소통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홈페이지 개설 시에 시민들께서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정책 아아이디어나 의견을 폭넓게 받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은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연구 제안이 들어왔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지금 수감자료를 봤더니, 7쪽이랑 8쪽을 봤어요. 그런데 그전에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가 있고 완료된 연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전체 다 해서 교육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연구는 하나도 없어요.
또 성남시는 좀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마다의 교육격차가 좀 많이 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우리 교육이 전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교육을 하나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 연구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 방향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각종 상설위원회든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요.
저도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촉,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은 위촉직 위원님들이십니까?
수감자료에서 그럼 인사위원회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위원회 특성상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여성가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지역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매력 찾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간단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울러서 저희가 연구자들이다 보니까 좀 정량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분들이 어떻게 잘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역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이 주민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고 할 수 있는가, 물리적 환경으로 봤을 적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하고 해서 성남시의 원도심이 조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실장님, 지금 원도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장 방문을 했었을 때 공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연구할 때 이어질 때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여겨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일단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를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런 게 좋은 쪽으로 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 서로가 해야 될 거고요.
지금 7월에, 시정연구원이 7월이죠?
어떻게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구원님이 지금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 안에서 사실 보다 보면 나름의 시민분들이 만들어 놓은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도 곧 바뀌어 나갈 텐데 바뀌는 성호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그다음에 현대시장 이런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른 시민분들한테도 많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더불어서 성남이 하나의 어떤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원동력이자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가 보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막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아이디어 같은 것들, 정책 제안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빠르게 판가름을 해야지 되고 또 우리 전체, 저는 그래요. 성남시의 균형발전, 전체를 한번 큰 그림을 그려 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분야별로는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는 4차 혁명에 맞는 어떤 산업 유치, 생태계 조성, 여러 가지들을 따지는데 사실은 각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나누는 거는 각 부서에서 연구 다 하고 지금 연구 진행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그 연구 진행된 거나 이런 거를 공유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시하고 어떤 연구 결과물을 공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어떤 각 부서의 5개년 계획이라든지 재개발계획 이런 것들 연구 결과물을 다 받으셔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고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저는 우리 성남, 그 전에 우리 실장님은 지금 성남에 사신다고 하셨죠?
우리 김선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부정적인 것 말씀을 하시는데 불편한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남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아까 불편함은 차치하고 여기 성호시장이라든지 복귀 안 됐을 때 어떤 포장마차촌, 여러 가지 해서 지금도 분당 원주민서부터 여기 삼사십 년, 사오십 년 산 사람들한테 “어디 살아요?” 그러면 “성남 살아요”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분당 사람들은 다 분당 산다 그래요. 성남에 산다고 절대 안 합니다. 고양에 산다고 안 해요. 일산에 산다 그래, 고양시는.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저는 사람도 그렇고 어디 지명 같은 걸 쓸 적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 저도 이름도 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남은 단순히 아무 뜻이 없어요. 성의 남쪽이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의 이름이냔 말이죠. 그래서 난 그때 당시에 72년도에 급조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야, 그냥 성의 남쪽으로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도시도 커졌잖아요. 위례도 생겼고 고등신도시도 생겼고 판교신도시 생겼고 4차 혁명의 선도 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이름. 그럼 남들이 “아, 그거 바꾼 예가 없는데” 이러면 “전국에서 최초로 바꿨다, 우리가” 이런 어떤 뉴스거리도 만들고 우리 다시 한번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 꼭 한문으로 안 해도 돼요. 영문으로도 하고, 세계화 그렇게 해서 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다가 영문으로 바꿨다,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어 놓고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문화원하고 포럼 할 때는 여기가 고려시대 때까지 한주였었어요, 한주. 저걸 한산이라 그러고, 한산. 남한산성은 한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주, ‘한주시’로 하자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괜찮겠다. 그럼 그건 역사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명칭을 한번 바꿔서 전 100만 시민을 통합하고 우리 위상에 걸맞은 명칭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아,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장님께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막 그런 어떤 염려하시는 분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에서 바꾼 사례가 없다. 우리가 최초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인데.
그래서 외국 가서도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성남이 무슨 뜻이냬, 중국 갔더니.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성의 남쪽이라고 하니까 창피한 거죠. 예를 들어서 ‘불산’ 하면 다 그 뜻이 있더란 말이에요. 불상이 3개가 발견돼 가지고 불산시라고 했다, 중국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불심이 강한 어떤 도시다,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실장님, 잠시만요.
처음에 저희 행정업무처리상황 할 때도 자료로 주셨고 처음에 오셨을 때도 연구과제 관련해서도 우리 시의회와 소통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든 아니면 무슨 정책 관련 간담회든 뭐든 하여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5개월 이 정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언제 되나 계속 기다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가 좀 바빴어요. 그 계획을 꼭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 제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연구과제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 넣으셔 가지고 2024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설립된 지가 몇 개월 안 됐죠. 7월 달에 했고 앞으로 이거는 1, 2년 정도 있다가 폐쇄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앞으로 성남이 존재하는 항상 함께해야 될 일인 거고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너무 뭔가를 많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에 원하는 것은 정확한 걸 원합니다. 한 가지 과제라도, 지금 아까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우리 위탁 사업 이런 내용들도 사실 성남은 위탁의 천국, 용역의 천국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그런 일련의 보고 하나만 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러기에는 성남을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행정에 대해서도 업무 파악을 좀 하셔야 어떤 업무 과제가 더 시급한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거를 지금 시급하게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한두 가지를 하셔도 명확하게, 그 연구가 재검토가 되고 또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한 가지라도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양하게 많이 하시려고 해서 조금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이 정책브리프가 발행이 몇 부나 되나요? 우리 일반 시민들께도 어떻게 좀 배포가 되나요?
그런데 이게 도시환경부의 정책브리핑만 있는 건 아니죠?
행정교육하고 문화복지에서 하나씩 나올 예정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의 업무보고 관련한 자료를 오늘 행감 전까지 수정해서 경제와 저희 행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연구원의 기금, 예산 관련해서 각 경기도의 지방연구원들의 출연금 대비 수익금, 시 출연금 그리고 수익금 그 현황 내용, 몇 프로 정도가, 전체 출연 예산 중의 몇 프로가 수익금으로 예산을 세우시는지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하나는 민관 합동입니다. 성남 4차산업특별시라는 개념은, 이게 이제 개념이 정립 중입니다만 그것도 브리핑으로 한번 나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관 주도라든가 국비 지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4차산업특별시의 핵심 개념은 우수한 기업이 있고 또 우수한 기업이 있으면 좋은 인재가 옵니다. 좋은 인재가 오면 또 우수한 기업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4차산업특별시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제가 또 하나 연구원을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을 보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하고 어떤 정책협력 모델을 제대로 정립을 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롤 모델로 정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른 공직을 도모하는 그런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보람 있는 또 소중한 그런 정책 기여를 하고 싶다는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시정연구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연구원의 행정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도시환경연구부장겸임)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행정교육연구부장 권오영
성남시정연구원정책협력팀장 김향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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