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산성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4시 32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정구청장 이규봉
총무과장 이경남
시민봉사과장 최대범
건설과장 김기남
산성동장 송우규
이규봉 수정구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남 총무과장입니다.
최대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송우규 산성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수감자료는 저희 위원님들 자료로 대신하고요. 앉아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성남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죠?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늘 발 빠르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과연 그 속의 5000명가량의 산성동 주민은 청장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수돗물 문제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려서 주민들과 이런저런 많은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또 해결 방안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산성동 공영주차장에서 단대공원 넘어가는 길, 법원 넘어가는 길만 일방통행 길 거기에 개통되어 있고 또 그 뒷길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가는 길이 통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00여 명의 주민들이 통행권이 없어요. 그 길 외에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민영 재개발이어서 우리 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어려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소외됐다. 우리는 시에서도, 구에서도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5000명의 주민의 그 4분의 1은 생활 약자들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 또 혼자 계시는 분들,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1255가구가 있어요, 4800가구 중에서. 그러면 4분의 1이 생활 약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행로가 막혀 버려서, 지금 이제 한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눈이 오거나 굉장히 많이 추운 날은 이분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길을 빙빙 돌아서 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도 없고 안 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챙겨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여기서 성남시민, 수정구청 구민으로서 배제되어 있다.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하면, 오늘 만약에 내일 수도공사를 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수도공사 한다는 안내문을 붙입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그 교통약자나 어려우신, 나이드신 분들이 그걸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모르거든요.
4800명 정도 되고 가구수는 한 2300, 2200 정도의 가구수가 됩니다. 저는 이게 이분들은 당연히 재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재개발할 수밖에 없으니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편함도 감수하겠다. 그런데 최소한의 불편함을 좀 관심도 가져 주고 미리 공지도 해 주고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항상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쳐다봐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공사 못 하게 공사를 막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청장님.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이 미리 공지를 해 준다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누구 하나 사과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청장님 조금 깊게 생각하셔서 여기에도 사람 살고 있는 거, 우리 주민, 구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 좀 충분히 인지하셔서, 민간 재개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11월 18일 날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그렇게 과한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통학로를 좀 확보해 달라. 고립되어 있잖아요. 구조는 아시죠, 청장님?
또 출퇴근 시간이 되면 산성동 공영주차장 쪽에서 법원 쪽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가 일방통행 길이거든요.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 등교 시간에 많은 위험이 있어서 그거를 좀 안내문이나 또 현수막이나 이런 걸 해서 이쪽 길이 공사 현장이고 길이 많이 번잡하다는 것, 혼잡해서 통행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안내문이나 그런 거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 정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까 얘기 들으셨으니까 제가 반복된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지금 유관 단체 시민들이 224명이에요. 환경관리원, 건설과 현장 근무자 12명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관 단체나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미묘한 사고라도 나면 이 책임을 다 지금 누가 지시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만전에 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해당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일주일 동안 또 사전에 연습한다고 해서 여러 날을, 난 정말 이 성남 사람들 착한 것 같아요. 식당에를 가도 어딜 가도, 저기 수진동, 태평1동 이쪽에는 비행기가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 힘만 있으면 가서 진짜 비행기 폭파를 하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아마 안 겪어 보신 분들 모르실 거야. 그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문받고 뭐 하고 손님들도 굉장히 분주한데도, 내가 일부러 좀 지켜봤어. 이게 그닥 그렇게 불만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내가 그날 ‘참 우리 성남시민들 순박하시다’.
그런데 그런 점을 좀 높이 사서 이 아덱스에서 이번에 얼마나, 아, 이거는 액수는 공개 못 하는 거, 보안인 거죠?
아마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꼭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이 아덱스 측에서 동의 주민, 이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해 주고 싶다, 이래서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자리는 이런 계획이 들어선 다음에 바로 했어야 돼요. 막 연습하고 있을 때, 내일 당장 시작하는데 그때 해서는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간담회 자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아덱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냥 우리 옛날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비행기 쇼 하듯이 ‘아, 10월 달이니까 또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비행기 쇼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 아덱스 행사가 나라의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방위산업체에 관련된 세계를 알리는 이런 중요한 행사라고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영광 속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 주민들도 낮에 우는 아이, 또 깜짝깜짝 놀라시는 어르신들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굉장한 피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유관 단체 위원님들이 다 그런 주민들 대변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시에, 우리 동에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정도의 피해보상은, 또 이런 정도의 주민을 위로하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쌩까. 그러면 그날 모이신 분들은 왜 모이라고 하고, 바쁜데 왜 오라 가라 해서 모이라고 하고 기껏 이런저런 고민 끝에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이행된 거 없이 전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 동만 관련된 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걸 뭐 누구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청장님에게 전하는 것이니 이제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좀, 마음의 보상이라도 할 수 있게끔 아덱스 쪽에 다시 한번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런 간담회는 이제 2년 후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도 좀 하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덱스 하기 전에 한 한 달 전에, 기관장 모임이에요, 그 제15비행단 단장이.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거기 가서 이제 못 들어갔는데 만났는데 제가 좀 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남에 50년 살았는데 구청장인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고도 제한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얼마나 많고, 농촌동 플러스 수진동·태평동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데 귀 닫고 눈 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네 해 준게 뭐 있냐.
지금 그나마 그 15비행단장이, 그 양반이 그나마 옛날 사람은 완전히 닫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나마 좀 열려 있어 갖고 지속적으로 지금 있는, 일단은 농촌동 시흥동·고등동·신촌동 이 세 분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장·회장님들하고 다시 연말 안으로 내가 만나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또 그쪽만 된 거지 태평동 쪽이나 여긴 또 소외돼서 실질적으로 다 비슷, 똑같걸랑요, 거기 태평동이랑 수진동이랑.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대를 해서 제가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게 관광과에서 지금 주도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도 어차피 해야 될 행사면 저희 농촌동에 화훼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성남의 유명한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 물품들이. 그런 걸 그 아덱스에서 부스를 달라. 성남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성남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 아덱스 행사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관람객들이. 그랬을 때 성남의 이런 기업체, 대표적인 기업체 또 성남에서 생산되는 물품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농촌동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채소든 화훼든 이런 대표적인 농작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주고.
이번에 또 간담회에서 이것저것 다 들어줄 것 같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가 청장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프로그램 말입니다. 강사님 그분들의 지역이 성남시에 주소 거주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타 지방에서도 강의를 하시러 이쪽에 성남에 적을 두시고 오시는 건지. 모르시나요?
또 강사님들도 보면 평균연령이 60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강의를, 수업을 받는 분들은 50대, 60대, 뭐 40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강사, 강의하시는 분들도 60대가 많으시고 듣는 분들도 평균연령이 오륙십 대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청장님, 자료 요구 아까처럼 지역 주소, 개인정보 빼고 나머지 부분 그리고 중복된 강사님 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2·4동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도비에서 93억 원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비·국비 해서 9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위에 보면 코팅된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2·4동에. 그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세부 내역서나 이런 거 원청, 하청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청장님, 좀 해 볼게요.
아까 아덱스 질의가 나왔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관여하는, 행사 당일에 관여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나요? 아덱스.
우리시에 그러면 떨어지는 이득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아직까지 없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어필해서 우리시에도, 이게 전국적으로 다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행사나 쇼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 인명 사고나 피해 없이 우리 성남시에 영향을 나쁘게 끼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했으니까 2년 후에 있겠네요. 2년 후에는 이거를 주최하는 측과 우리 성남시에서 같은 자리를 갖든지 TF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 같이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0분)
먼저 산성동 수감자료 설명을 듣기 전에 송우규 산성동장님께서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시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직 생활 36년간 함께해 주신 우리 선후배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공직 생활을 정 많은 산성동에서 마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민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36년간 공직을 경험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힘차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팀장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감자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차성구 행정팀장입니다.
이현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뭐 전체 이건 지적 사항이지 산성동의 지적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오늘 산성동의 행감이니까 아까 공통 지적 사항을 구청장님께 했어야지 되나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까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우수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이거 관련해서 산성동은 올해 회원 16명에 비회원이 17명이 갔어요. 맞죠?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서, 제 생각이에요. 1, 통장하고 주민자치하고 함께 가는 방안. 또 2, 주민자치위원장, 위원회하고 각 단체장을 함께 가서 우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견학하고 오는 방안. 세 번째,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인근 동 주민자치위원과 교류도 할 겸 함께하면 그래도 30명 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각 동 보니까.
이거 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과 여기 총무과와 협의하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다음 예산 때까지 이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고, 불법인지 모르고 가시는 분이 없어야지 되고 또 불법인지 알면서도 같이 모시고 가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라는 말을 저는 자주 써요, 요새. 점점 요새 가면서 만약에 가다가 사고가 났어, 이게. 그랬으면 이게 대서특필될 일이에요. 예산에 주민자치위원들만 가야 되는 예산을 갖고 17명을 데리고 갔다, 그럼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전국에 뉴스에 뜰 것이고. 그리고 사고가 나 가지고 큰 인명 피해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책임은 누가 지느냐? 공직자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이상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을 오늘부로다가 싹 떨치고 이거를 합법화하는 테두리 안으로다가 가 줘야 된다.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 구청장님 아셨죠?
이상입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36년 공직 생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 많은 산성동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에 제가 좀 뭉클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체육대회나 아니면 김장할 때나 우리 동장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김장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전체 다 나눠줬죠?
김장은 차상위나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은 겨울 내내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장님의 그런 각별한 보살핌, 보살핌이라고 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 동장님과 산성동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강사님은 어떻게 보면 무료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럼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혹시?
그러면 어른들의 이런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폭넓은 게 좋긴 합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가장 우리가 지금 청소년 세대에 깊은 관심과 애정들이 많으신데 그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런 거를 자꾸 장려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성동에서는 이렇게 잘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우리 산성동은 학교 밖, 학교 밖이 아니라 돌봄, 청소년 돌봄 방과후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요. 지금 13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학습 도우미를 연결해서 수업을 받고 있고,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학습 도우미가 성별이 같은 학생 일대일로 해서 수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산성동은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해서 신청하는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전체에서도 방과후가 산성동에서 유일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장님 잘 진행해 주셔서 이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4분)
이경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숙 총무팀장입니다.
강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권혜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제갈건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첫 번째, 와이파이 지금 전체 다 설치돼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구청사에는 없고 동청사별 LED 시정 광고판이 지금 세 군데가 미사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연령이 많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연령 비율을 조정해야겠다, 의무적으로, 이런 생각도 진짜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얘기 좀 하세요, 동장들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감자료 143쪽 보면 5개 동 종합감사 한 부분이 있어요. 18번, 19번을 보면 18번에 ‘출생신고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업무 소홀’, 19번은 ‘인감증명 발급업무 소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가 다 주의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인감증명 발급업무 소홀은 인감증명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을 하면 그 무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누락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주의 조치했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인이 발행을 했으면 그 대장이나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이게 ‘금현동’ 아니죠? 9번, 연번 9번에 금토동이지 금현동 자율방범대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총무과는 아니고 시민봉사과예요. 그냥 듣고 뒤에서 알고만 계세요.
여기 42쪽에 입양 신고 건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건의 내용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칫하면 이거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2분)
최대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숙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태평4동에는 무인발급기가 없다고 지역 주민들께서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설치되어 있고 어떤 기준에서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2022년도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할 적에 태평4동에서는 그때 공사 중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마트에도 있고 태평2동 근처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인데 그때 태평4동에도 필요하다면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6분)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순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감자료 5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정구 폭염저감시설(파라솔형 그늘막)’ 관련해서 구입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총 세 번에 걸쳐서 구입이 되었더라고요. 3월 14일에 3600만 원 정도 그리고 6월 19일에 585만 원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에 7월 19일에 780만 원 이렇게 구입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3월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이렇게는 가능하다고 쳐도 6월, 7월 이 한 달 사이에 다시 또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 이걸 보면서 신중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맞나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수감자료 147쪽 보면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뒤쪽을 보면 불참자가 780명이 있고, 그런데 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서리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 거죠?
여기가 무슨 뭐 시범하는 데입니까? 지역 주민들 난리예요, 지금. 겨울만 되면 한번 과장님, 구청장님 올라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낙상 사고와, 여기가 시범 길이에요? 왜 여기 경사가 완만하지도 않은 이런 데다가 인코팅을 하시냐고요. 차도 못 올라가요. 가 보셔요.
아니, 신흥동 거리야 경사가 완만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거기 경사가 워낙 경사도가 심한 데에다가 왜 그런 사업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도비, 국비, 시비, 가늠조차 안 돼요. 누더기예요, 누더기!
행정하실 때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준공된 지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3년이 됐고요. 원래는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 주변 보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이건 다른 미끄럼방지 시설인데 좀 미끄럼이 약해요, 스탬프로 찍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만약에 보완을 한다 그러면 그 스탬프 위에다가 학교 앞에 있는 것처럼,
이거 사실 날씨 좋았을 때 미리 했었어야 돼요. 그거 재포장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국비 받아서 도시재생사업 한 거라서 지자체에서 그걸 다시 뒤엎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군데군데라도 사고위험 방지할 수 있는 거라도,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빨간색. 초등학교는 평지가 의외로 많고 지금 박명순 위원님 얘기한 데는 다 굉장히 심한 언덕이에요, 골목골목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 비 오는 날 보면 그 위의 도로가 빤질빤질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 오토바이도 배달도 많이 가서 오토바이 사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응급으로라도 그것 좀 해 주세요.
아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웃음소리)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인데 교통사고 집계 전광판, 그렇죠? 이거 지금 재허가 심의가 11월이나 들어올 건데 들어왔어요?
그거 허가 내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장소로 쓰거나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다른 문화적인 걸로다가 돌려드려야 된다, 그 좋은 자리를. 이제는 이런 광고가, 누가 보지도 않는, 저거 몇 명 죽은 거 누가 봅니까? 사고 몇 건 나고, 안 보죠. 그래서 그거는 절대 허가 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늘막 얘기가 나왔는데 앞에서 들으셨죠? 분당구청 할 적에.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도비 막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3년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또 이걸 뜯어내고서 하는 것은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서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러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났더라도 이것을 바로 어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 이거는 지탄받을 일이기 때문에 제3의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안 들어가서 효과를 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봐요.
그러면 수진2동에 절삭 도구를 이용해서 격자무늬로 만드는 거, 바둑판식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 최고 조금 들고 절삭기만 여러 대 빌려서 인부 사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이규봉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산성동장 송우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