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서현1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분당구청장 주광호
총무과장 송경석
시민봉사과장 김근자
건설과장 임근순
서현1동장 오재학
주광호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석 총무과장입니다.
김근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근순 건설과장입니다.
오재학 서현1동장입니다.
(인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셔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견학,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서현1동도 수감기관으로 돼 있는데 서현1동은 아주 좀 모범적으로 잘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진지 견학을 마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전체 우리 성남시 동을 우수 자치 프로그램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선진지 견학, 이것은 예산에 딱 항목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예컨대 구미동 같은 데는 16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석을 하는데 단체원들이 19명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9명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전용했다 그래야지 되는 겁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행정 용어를 말씀해 보세요, 이럴 경우에.
아니, 분당구는 참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일부 몇 개 동만 그래요. 그런데 아주 심한 데가 제가 맡고 있는 수정구하고 중원구인데 밖에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들을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부 다 떳떳하게 그거 당연한 양 참여하고 같이 버스 사용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버스 45인승에 13명, 12명 가는 데가 거의 한 평균 칠팔십 프로예요. 그러면서 배꼽 저 뭐야, 타 단체원이나 심지어는 수강생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가자 해 가지고 데려가요.
이거 말이 되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두 명 따라가는 건 솔직히 저도 동에서 봤습니다만 요새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몇 년 만에 그냥 제가 왔다 보니까 더 많아, 주민자치보다 더 많이 참석한 동이 이거 많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쓰는 동과 적게 쓰는 동이 나오는 거예요. 잘한 동은 적게 써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상한 일을 벌인 데는 어마어마하게 쓴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라든가 행감 뭐죠, 감사 지적 사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택가가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쓰레기 그,
최근에 여기 청사에도 보면 ‘RE100’ 그래 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지금 부스 같은 것들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 회의나 통장 회의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장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당은 예산이 어느 정도 저희가 횟수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당 125% 지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에 대해서 좀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100%가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맞추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어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주민들이 최근에 봉사나 이런 것들에 활동이 굉장히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유관 단체 회원 이런 것들도 사실 기본 정해져 있는 총원 대비 굉장히 충원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 추진할 때 워크샵 이런 거 가 보면 보통 우리가 45인승 버스 그런데 다 안 차죠. 많이 안 차요. 거의 한 50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0, 70% 이 정도 함께하면 거의 최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구미동이 여러 분들이 많이 갔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구미동이 굉장히 그런 유관 단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해요. 벼룩시장도 굉장히 크게 하고 하다 보니까 각 유관 단체에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단합도 되고 서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격려적이나 이런 면에서 아마 함께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텐데 그 45인승 버스에 최대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가는 거, 저는 사실 그게 늘 아쉬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게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유관 단체별로 다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이라고 딱 이제 항목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유관 단체장이라든가 임원들 이런 분들은 함께해서 사실 이왕 1년에 한 번 있는 선진지 견학인데 다수가 참여하는 것들은 저희가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
다만 그 예산이 목적 외에 해당되지 않는 회원들에게 사용이 되는 것이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기본 경비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회비를, 뭐 유관 단체별로도 회비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출을 해서 함께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개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단체장, 임원 이런 분들은 각 동에서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도자급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실 훨씬 더 빠르게 그런 참여율이 저조했을 때에 이미 개선 방안들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조금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참여 어디 선진지든 워크숍이든 갈 때 위원뿐만이 아니라 유관 단체원들 참여시키기가 분당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각 동 또 구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정비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직원들이, 당연히 저희 관련 소관 부서 직원들 또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수시로 동일 장소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 근로자들의 어떤 보는 눈을 좀 다각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감시단에 참여를 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감시할 장소가 분당 지역 교량 181개, 도로 10여 개, 지하차도 21개, 지하보도 27개, 맨홀 1만 6294개, 옹벽 5개, 수목 3만 1826그루, 빗물받이 3만 3056개 이런 기반 시설 상태를 관찰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 동마다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단톡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소속돼 있는 분도 그렇고 이런 감시 정도는 각 동의 유관 단체 위원님들께서 통장님이든 누구든, 대부분 유관 단체 위원님들이 각 동, 자기 지역에 오히려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무엇이 뭐가 잘못됐고 도로가 파손이 돼 있고 어떤 쓰레기 적치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은 각 동 유관 단체에 많이들 올려서 그럼 동 직원이 바로 그 연계된 구청이나 시청에 연계해서 바로바로 처리합니다. 이 유관 단체 위원님들의 활동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일반 시민,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도로관리원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들이에요, 대부분. 이분들이 도로를 확인하고 수목이, 수목은 이 3만 1826그루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걸 감시를 합니까?
거기에 일반 시민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에서 저희가 한 다섯 분씩 적극적인 의지가 피력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그 감시단에 포함을 했고요. 나머지 준설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교량관리원 그다음에 말씀 주신 가로원, 가로수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플러스 방재단 이렇게 돼 있고, 공동구 관리하는 데는 위탁을 준 그 회사, 또 환경미화원들은 각각 가로 청소를 분당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범위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범위는 상당히 좀 특화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만, 지금 이게 발대식 한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 정도가 들어가야 이분들 활동에도 효율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도 의욕감이 있는 거지 내가 여기 단체 소속에 들어가서 오늘 뭐 지나가다가 저거 보이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237명이 전체가 ‘아이, 뭐 딴 사람이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맨홀을 전체 맨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목을 하고 이 부류별로 해 줬으면, 우리 단체는 우리의 몫은 도로, 우리의 몫은 분당구에 돼 있는 뒤집어져 있는지 아닌지 이런 맨홀뚜껑 쳐다보는 거, 이 정도 구분은 해 줘야 이분들이 책임감을 갖지, 237명이 ‘누군가는 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 보험 들었습니까?
그래서 안전감시단을 운영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체는 높이 삽니다. 그러나 이런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기반 시설 안전감시단 정자교 때문에 성남시는 이렇게 한다란 어떤 형식적인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매한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그 시민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은 전혀 없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무슨 단체 구성이라도 하듯이 월 수당이 있어야 되고 운영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수당이 이게 수반이 되면 혹여 어떤 분들은 수당이 주어지니까 더 자세히 더 많은 곳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의 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에 대한 편성 기반도 없고 그저 지금 사람 모아 놔서 운영한다고 감시단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지금 대체적으로 계획한 거 있어요? 지금 청장님 말 못 하잖아요. “예산편성 계획 있습니까?”, “검토 중입니다”, “안전 보호 계획 있습니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의견은 없습니다. 우려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영역에서 기본적인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을 제외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이든 아니면 수로원이든 준설원이든 그렇게 해서 어떤 기본적인 보호의 틀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그런 어떤 유해 요인을 발견해서 직접 그것들을 해소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고 다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어떤 행정의 시스템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바는 이해를 하지만 애초부터 그런 어떤 방향은 그렇게 우려하실 만큼 어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뭐 이렇게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구상되지 않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구상은 연말까지 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 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방향을 좀 새롭게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계획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생각은 좋으나 너무 준비가 미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분들의 보험에 대해서도 해 봐야 되고, 물론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시민 자율적으로 참여한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도 있지만 청소 대행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로관리원 이런 분들은 지금 자체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보험 예산 외에는 저는 다른 예산은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다른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고, 어차피 감시단이 그 운영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시되 체계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예, 성해련 위원님.
구청에서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을 보면 거의 다가 성남시에서 물건을 다 구입을 하셨어요, 대부분을. 그런데 식재료비를 화성에 있는 업체에다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또 하나,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셨어요, 2781만 원 그것도 용인에다가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용인에 구입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용인에 있는 업체에다가, 제조업체에 바로 거래를 하셨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전년도에 다양성, 세대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또 행정력 등을 지금 펼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진행은 어디까지 하고 계신 건지, 계획이 어떤지 잠깐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동별로 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신뢰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사실은 기관이 제일 접근성이나 하는 데가 주민센터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시간의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보면 지금 안전 강화에도 많이 힘을 기울이고 시에서 또 지금 정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간을 1시간이라도 해서 아이들이 마음 편히 갈 수 있고 부모들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한번 구청장님께서 시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시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에, 그런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들이 여럿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연계나 이런 것들을 통하고 또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네요?
저희가 동에서 각 동장님들 또 그 동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몇몇 동이, 한 서너 개 동은 좀 중복도가 심한 건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동들은 좀 특별히 제가 동장님들하고 자치위원장님들 상의를 해서 여러 분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주민들의 어떤 참여 의지가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단체의 활동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고된다면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서로 양측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동별로 인원을 운영하는 건 알고 있는데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도 많이 나가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게 건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업무량도 많은데 전담 인력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간상의 어떤 그런 제한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하다, 결론은 직원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통화를 해 보니까 최근 10년 이내 가장 친절한 직원들이 거기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그 민원을 오시는 지금 민원인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친절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떤 전담으로 상시 좀, 현장 업무 때문에 자꾸 나가시고 이러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휴가로 담당자가 없거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계속 자리에 없다라든가 잘 못 만난다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사실은 좀 지금쯤은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상호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공직자분들은 좀 더 친절해야 된다. 불친절과 여러 가지 언사에 대한, 언행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약간 협박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식의 민원들이 지금 민원인분들이 느낌을 받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과거의 어떤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약간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의 어떤 당당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불친절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방송사 언론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는데 21년도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 공히 22·23년도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청은 홍보를 안 하나요? 뭐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나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마음, 저희 구 축제가 한마음 축제인데 그거를 모티브로 항상 홍보비를 집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게 되면서 아마 집행을 안 했고요. 그거는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고 올해는 저희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 예산을 잡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방범 용역이 뭐예요? 무인발급기 방범 용역.
저희가 그 무인민원발급기 관외를 설치한 경우에 CCTV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혹시 누가 침입해서 야간에 장애라든가 거기에 계속 계신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가 나가서 정리하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요.
관내 무인발급기 현황, 전체 현황이랑 또 이용하고 있는 업체, 지금 방범 용역, 유지보수 용역 이런 업체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고, 구청장님한테 그냥 총괄 질의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한 세 가지 해야 되는데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리 관련해서 정자교 그리고 수내교도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보수공사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임시 개통 예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정자교, 수내교 그리고 각종 다른 다리나 보도교 관련해서 지금 진행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후에 저희가 탄천 20개 교량하고 지천에 캔틸레버부로 돼 있는 30개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전수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정자교는 저희가 인도까지는 현재 확보를 했고 사고 부분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 공인 기관에서 거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토목학회로 정해져서 올해 안에 아마 토목학회에서 다 하면 조사가 끝나면 그걸 철거를 하고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내교는 아시다시피 전면 철거 후에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이 돼서, 그런데 다만 시민 불편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현재는 양방향이 다 막혀 있는데 하부를 보강을 해서 빠르면 12월, 더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그 양방향을 일단 하부 보강 후에 개통을 하고 그 옆에 가설교를 설치해서 또 양방향 현재의 교통량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순차적으로 재가설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내교는 그렇게 해서 전면 재가설을 하고 나머지 교량들에 대해서는, 탄천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서 보수·보강공사를 내년 중에 완료를 다 할 것이고요.
저희 지천 32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254억 예산을 확보해서 빠르면 2월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내년 중에 보수·보강은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시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하고 해서 교통이 좀 이렇게 빠르게 순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내교에서 서현교까지의 도로가 2차선, 인도 없는 2차선 도로고 그 옆에 공공공지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막힘이 있기 때문에 공공공지 한 차선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안에 그 한 차로를 확보하는 공사는 완료를 해서 시민들이 그나마 조금 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남시에서 어쨌든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다만 그것들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관련 예산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부에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여건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해서 조금 현재 시민들이 겨울철 되고 해서 불편하시고 또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동하고 협조해서 현장에 정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어제, 한 그저께, 이틀 전에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보도기사 자료인데 ‘성남문화원 이완용 생가터 비석 논란’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원에서 원래 의도했던 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거 세울 때는 원장님이 알아서 그냥 혼자서 결정해서 세우는 건가요?
어쨌든 여기를, 이 비석이 그 세워진 장소가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있고 거기를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많은 학생이나 주민들이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거죠, 이완용 그러면 초등학생 애들도 다 알 정도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내용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을 보면 팩트를 적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석의 내용이. 그러나 위인의 업적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끝에 ‘성남문화원장 김대진’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화원장까지 쓰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 그럴 수 있으나 원장 이름까지, 기관장 이름을 넣어서 비석을 세우는 것이 맞는가, 시 예산을 들인 비석에. 이 적절성에 대한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유치원이나 학교 앞에 세워진 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비석이라고 보여지면 그것이 어떤 유명한 인물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세 번째 이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화원이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인데 이게 어떤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나. 그래서 철거도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이거 관련 부서에다 전달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문화재단을 지칭하기에는 성남시민의 것인데 성남시민은 없고, 성남시민이 아트센터를 가 본 사람이 몇 프로 안 돼요. 그래서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50억의 수입을 벌고 있는 거라면, 수익성이 20년째 없는 거라면 그러면 적어도 성남의 대표 명물로서 공익성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냐라는 게 20년째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을 재단에서 300억 이상 예산을 쓰면서도 이런 특화거리, 이런 시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내신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연은 못 볼지라도 문화재단 내에 있는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휴식처나 아니면 어떤 만남의 장소 이런 걸로 좀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같이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아깝다, 저기는 꼭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의 것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하시되 어떻게 하실 건지는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그 예산편성된 것을 주시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만 하고 있어서 어떤 기능직이라고 해서 각 분야에 급수만 높여서 지금 뽑아져 있는 직원들과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행정직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역할만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런 계획들을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내가 청장님 칭찬드리는데 대신 적절하게, 예산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왕 할 것이면 다시는 또 고치고 유지보수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 제대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현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5분)
오재학 서현1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1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세부 설명에 앞서 서현1동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연 행정팀장입니다.
윤선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3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8번입니다.
‘성남시 MOU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도 MOU 체결 현황은 총 1건으로 서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한국야쿠르트 서현점과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취약계층 고위험군 1인 가구 10세대를 대상으로 주 3회 건강 음료 배달과 월 2회 안부 전화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신체적인 건강 유지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55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13번입니다.
‘2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계약 내역’입니다.
200만 원 이상 계약 내용은 2022년도 2건, 2023년도 6건으로 총 8건입니다. 2022년도 계약은 제설 관련 용역 계약 2건이며, 2023년도 계약은 빗물받이 등 공사 계약 4건, 물품 계약 1건, 용역 계약 1건으로 세부 사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7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174쪽 현안 사항입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추진 상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시 담당 부서인 재건축과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 진행 상황 및 민원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76쪽 주요 업무입니다.
‘도심 속 작은 어린이 미술관’입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범단지 마을버스 정류장의 10개소에 관내 초등학생 미술작품 260여 점을 2023년 5월부터 전시하여 11월 현재 정류장 사용승인이 만료되어 사업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176쪽 주민 건의 사항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서현1동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현1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도심 속 작은 어린이 미술관’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열 군데를 설치를 하셨어요?
또 이게 기대 효과가 ‘어린이에게 지방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른에게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제공을 함으로써 지역 애착심 고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에게 지역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 내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지역 행정 참여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청장님께 아까 질의한 우수 주민센터 견학에 대해서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옥의 티가 딱 한 분이 김땡땡 어머니자율방범대 뭐 회장님이신가 본데 같이 간 거 기억하시죠?
이게 목적 외 사용,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동장님? 이거 확인한 거예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맞잖아요. 예산 목적 외 사용이잖아요, 작든 크든.
그래서 이걸 개선 방안을 갖다가 내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 개선 방안 있어야지 돼요.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대로 갈 거냐. 동마다 12명, 13명 갈 거냐. 비니까 야, 이거 뭐 예산은 나와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동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같이 모시고 가자. 뭐 뜻은 좋죠. 그러나 이게 엄연히 불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의 안으로다가 끌어와야지 되는데.
개선 방안으로서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의를 해야지 돼요. 자치행정과와 총무과와 우리 구청장님들 다 모여서 이걸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때까지 이것을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서는 첫 번째, 통장도 워크숍에 별로 안 가요, 요새. 참석을 안 해. 참 힘들거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억지로 가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한 차로다 해서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이거 워크숍, 우수자 주민자치위원회 견학 이걸 같이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과 각 그냥 단체장을 합법적으로다가 모시고 간다. 그래서 예산에 그것만 뜻만, 목적만 추가시킨다.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위로 차원에서 각 단체장님들. 그리고 견문도 넓히고,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 거.
또 세 번째, 동 주민자치위원과 옆 동, 타 동 해 봤자 30명도 안 되니까 옆 동 해서 묶는 방법. 예를 들어서 예컨대 우리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해 봤자 한 차도 안 돼요. 30명도 안 돼. 그러면 3개 동 이렇게 묶는 방법 해서 하면 의미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놓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시든지 해서 협의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장님, 일선에서 이렇게 해 주면 떳떳하게 행정을 하는 데 합법적으로 더 도움이 되겠지요? 어떤 방안이든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사실 서현동 110번지 상황은 우리 동에서 이렇게 상황 파악만 하지 관여하기에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동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되고요, 청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서현동 110번지 관련해서 주민들 한 500여 분, 500분이 넘으셨죠. 그분들이 소송을 하셔 가지고 2심에서 패소하셨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도 현안 사항으로 나오는데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4만 6900원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동장님이나 청장님 좀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LH에서, 계속 국토부에서 이걸 개발하겠다고 지금 하고 주민설명회도 지난번에 했다고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이거는 형식적인 것이다 했더니 또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올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올해 언제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서현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9분)
송경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고 자료 검토하고 오셨기 때문에 설명 없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총무팀장입니다.
박정숙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민은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주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123쪽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관리나 운영지원 직원들이 계시죠.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구청사에 지금 LED 전광판 설치돼 있죠?
그 이면에는 제 생각에는 어떤 강사하고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뒤에서 공무원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 있거든요. 맞다, 그거 없애야 된다. 좁아 죽겠는데, 수정·중원구·분당구 좁아 죽겠는데 이것을 갖다 이런 거는 민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일반 학원 같은 데서. 이거 지금 시대에도 이것이 이삼십 년, 20년 전에나 필요한 거지 지금도 필요한 거냐. 그래서 우리 공간으로다 돌려줬으면 한다. 그런 것들이 제가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못 없애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뒷골목 경제가 죽는 거예요. 분당에 무슨 컴퓨터학원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보였는데. 이거 구에서까지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뒷골목 경제 살려야 된다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완전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에서 못 하는 것은 구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고 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자립을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해라. 강사님들 벌어먹어라. 아니면 거기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보조를 해 주겠다. 자립을 해라.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서 자립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 공간은 오롯이 행정 업무, 우리 공무원분들의 공간으로 써야 된다, 구청사가. 구청사에서 무슨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웃음소리)
그리고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는데 신청자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런데 말씀 주셨다시피 이걸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각종 교육기관이 많이 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는데 굳이 구에서까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우선 내년에는 저희가 그 인원수를 좀 줄이고, 횟수를 줄이고 저희 직원들이 AI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능력을 키워야 되는 첨단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교육 장소로 저희가 내년에는 한 3분의 1, 또 후년에는 조금씩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그걸 없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직원들을 위한 어떤 교육 공간이나 아니면 휴게 공간이든 아니면 사무 공간이든 합리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지금 분당뿐 아니라 3개 구청에, 유관 단체 위원님들이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2700명 정도 돼요. 각 동에 한 10개 단체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중복된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매년 우리가 얘기하는데 많이 진척이 된 부분도 있어요. 다만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맞지를 않아요. 앞으로 동장님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해, 활동을. 동장님들이 발굴을 안 해. 그런 것이지, 지금 본시가지의 아주 유의미한 그런 어떤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동장님 열심히 하면요, 몇 달만, 한 서너 달만 딱 부임해 가지고 돌아다니면 다 찾아냅니다, 숨어 있는 일꾼들.
문제는 뭐예요? 거기 박혀 계시는 분들이 친목회화돼 있다 이 말이에요, 20년, 25년. 평균연령이 거의 막 그냥 70, 80 그런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고요. 젊은 분들이 삼사십 대, 사오십 대 이런 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받을 생각도 없어. 왜? 우리는 친목회야. 별도로 돈도 모아. 우리 별도로 회칙도 있어. 이게 진짜배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떤 혁파하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지금 그런 것도 안 나온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름 걸쳐. 이게 되는 거냐고요, 사실. 안 되는 거지. 그런 동장님은 앞으로 고과 매길 때 팍팍 점수 안 줘야지 되는 거예요. 일 못 하는 거예요. 골라낼 수 있음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 우리 조례도 계속 바꾸지 않고 해서 많이 물갈이가 됐지만 굉장히 젊어진 데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엄청 겁내 하더라고. 어떻게 찾아? 그런데 동장이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젊은이들로다 40대 이하로다 싹 바뀌는 거예요. 동네 색깔이 틀려지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것도 완전히 친목회화되어 있는 걸 깨 버려야죠. 그런 어떤 자세가 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주민자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성할당 또는 어떤 있지요, 여성 위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연령 제한을 두면 확실하게 변하겠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30대 몇 명, 40대 몇 명, 50대 몇 명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다. 그럼 찾아내면 분명히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진짜 주민자치가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는 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만 그런 주민자치, 통장하고는 별개로, 그분들하고는 별개로 그 외의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영입할 분들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75쪽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보면 늘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일단 모집 정원, 모집 정원 그리고 등록 인원이 있어요. 거기서 50% 이상이 등록을 하면 강좌가 열려요, 대체로.
그런데 가다가 또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러면 실제 참여율도 낮고 한데 강좌는 계속 가는데 과연 몇 분이 앉아서 끝까지 들으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또 폐강은 안 돼. 이런 것들이 왜 계속 개선이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는 강사비 지원에 있어요, 강사비 지원.
강사비를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동별로 또 편차가 심해요. 강좌 수를 많이 운영하면 강사료를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장소가 협소하거나 강좌가 많이 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동은 작게 하다 보니까 강사료 지원을 작게 해요.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생각도,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에 75쪽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수강료를 많이 현실화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약간 많이 상향 조정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수입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보면 어느 곳은 50% 이상이 남아요, 예산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수강료로, 강사료로 다 지원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사실은 꼭 필요한 것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 프로그램이 100% 참여하거나 이러지도 않는 상황에서 다 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최근에 한 동에 보니까 예산을 한 9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1억 1000 이렇게 신청을 해서 약 20% 이상 강사료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
저희 지금 조례에 보면요, 저희가 수강료를 징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강료 징수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큰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들은 각 동에서 신청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별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분명히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에 있는 대로 실비, 수강료 포함 실비에 준해서 수강료를 현실화하도록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검토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밸런스가 많이 남아 있어요, 각 동에 보면. 그러다 보면 돈을 써야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 데에 예산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지 않은데 많은 사업들을 자꾸 늘려 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목적에 맞지 않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가 과도한 잔액을 각 동이 갖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해결점은 강사료로 충분히 그것을 충당을 하고 꼭 필요한 부족한 부분만 시에서 지원하는 거, 이것을 내년도의 검토 방안으로 다시 올립니다. 그거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잔액이 남아 있는 곳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조례가 2000년도에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됐어요. 지금부터 24년 전이니까 그때는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주민자치에서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할 때 강사들이 흔치 않아서 그때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2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강사들이 각 주민,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수업을 못 하고 이분들은 이 강사료가 본인의 어떤 생활계인데 수업을 못 하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받아야 될 강사료에서 70%를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강사들은 강사였기 때문에 강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자치 시설 담당이나 운영지원 하는 사람도 자원봉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비만 줄 수 있었고 강사들도 여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억울한 것은 이분들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신데 경력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했던 것을 경력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강사분들을 자원봉사가 아닌 강사로, 그래서 시간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그리고 시설 보조도 시간당 임금이 나갈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처음에 기간제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대신 시에서 각 주민자치회 작품 발표회든 이런 예산을 시에서 줬어요, 그동안. 그런데 강사료를 시 예산으로 주니까 작품 발표회든 이런 주민자치에 나가는 예산은 그 수강료에서, 수강료에서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이 기존보다 강사료가 좀 더 많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현실적인 거를 검토를 하시는 거지,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돼 있으니까 그건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좀 알고 대답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38개까지 있는 동이 있습니다. 작게는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동은 이렇게 과다하게 많고, 38개까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강을 하거나 폐강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물론 동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다 같이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동별로 어떤 동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이게 좀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를 강제를 하거나 제한을 하는 규정은 사실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의 시설의 형편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늘리고 축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그러면 전적으로 보면 재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의 합의하에 이렇게 하는데 그럼 폐강률과 개강하는, 21년도 것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을 따져서 여기다 수강료 책정을 해서 여기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당연한 겁니다.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접수 물론 온라인으로 받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다 사람이 입력해야 되고 직원들이 다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대면 업무를 집중할 수 없고 우리 다른 주민들한테 그런 행정력의 낭비를, 그쪽에서는 받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22년이랑 23년 모두 지급률이 굉장히 낮은데 23년 이매2동의 경우 특히 34%로 좀 많이 낮아 보여서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파악이 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가다 보면 현수막을 통해서 모집한다는 이런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수막 외에 이런 참여를 유도하고 좀 이렇게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다른 방안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하시고 계신 노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저희 시민 모두의 의견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공개 모집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데 이게 좀 효과적으로 모집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진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일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집을 실질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수막에서 그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21분)
김근자 시민봉사과장님께서 11월 25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고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미 민원팀장입니다.
김지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임근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혜경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늘막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계속 따라붙죠?
역으로 얘기하면 요새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허리케인이라든지 폭풍 같은 게 오거나 그러면 이것이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행로에. 저는 어디서 분명히 사고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아마 이것도 도로교통법, 아마 거기에도 저촉이 되고 여러 가지 법에 걸릴 건데 다른 시설물들은 못 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건 또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저걸 통과시켰어요.
저는 지금은 뭐 이게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장기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찌 잘되어 있어요, 여기 도촌, 여기 사거리에 시청 들어오는 사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권해 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좀 어떻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주광호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근자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서현1동장 오재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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