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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중원구(은행1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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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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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과·동장님들께서도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중원구청장 최홍석

총무과장 이희일

시민봉사과장 김용

건설과장 황희택

은행1동장 신경철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후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그냥 바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총무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신경철 은행1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환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30일 남았습니다.
○김윤환위원  아이고, (웃음)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동네 행사나 이런 것 다니다 보면 구청장님께서 시민분들과 주민분들께 이렇게 항상 밝은 미소로 맞아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본인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우리 구청장님 너무 많이 사랑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구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고맙습니다.
○김윤환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구청과 분당구청에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는 그냥 몇 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63페이지에,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장행정 이렇게 많이 답사 다니시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윤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대원동 마지로, 그러니까 저기 안나의집 있는 쪽이요. 그쪽 마지로에 불법주정차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무분별합니다. 한 개 차선이 완전히 막혀 버릴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고 심지어 가끔 가다 보면 중앙차선까지도 막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글쎄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아시다시피 견인 그런 차량들까지 있어서 지금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그쪽에 대해서도 민원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불법주정차 해결을 위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사실 해결하시기 어려울 거 압니다. 그 견인 그쪽 업체가 조금 저기 하잖아요.
  마지로에 또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통행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운전을 하실 때도 불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쪽을 돌아다니다 보면 견인업체 그 직원분들께서 편의점 앞에 앉으셔 가지고 좀 여러 행위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한테 참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해결 방안이나 조치 방안 많이 강구하셔서 혹시나 해결책이 있으시다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과장님이시든 누구시든 이렇게 한번 와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다음으로요, 이거 민원 관련 사항인데 상대원1동 희망로 316번길 거기가 우리은행 그 옆쪽입니다. 그래서 대원터널사거리 우리은행 그 옆쪽에 그쪽 골목인데 거기가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수시로 쌍방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직접 가 봤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요. 이쪽 일방통행인데 차량이 이렇게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후진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그건 역주행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주차를 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긴급 출동 중이 아닌 경찰차까지도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에, 인근에 계시는 상가 분들이랑 그리고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방통행인데 계속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시면서, 또 여기에 어린이집이 2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보행자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위험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찰서랑 구청이랑 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조치 방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 주민께서는 여기 CCTV라도 달아 가지고 그런 것들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방법 알아 보시고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모란역 2번 출구부터 쭉 모란 먹자골목 돼 있습니다. 거기 인근 여전히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일단 그 지정은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운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윤환위원  아, 운영은 중단됐고요. 왜 중단됐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게 2018년도에 지정을 했다가, 잠시 동안 운영을 했다가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려다 보면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대가 되면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간대가 아닌 경우에는 통로를 개방해서 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는 인원이 또 상인회에서 필요하거든요. 그 인원을 별도로 확보를 못 해서 아마 지금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운영은 얼마나 하셨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1년 조금 안 되게 한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도 꽤 했었네요.
  이게 차량을 막음으로써 시민들께서 이렇게 걸어다니기 편하게 하는 것도 좋고 한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가 과연 걷고 싶은 거리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두워지면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게 성매매업소 아니면 룸살롱, 나이트 이런 거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들 이렇게 널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끔 보면 이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게 아니고 거의 쓰레기를 그냥 무단 투기하는 수준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저희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서 이런 어떤 전단지들 이런 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되어 있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 전단지들이 전부 다 불법 전단지가 되는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동법 제4조에서도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고, 특히나 성매매업소, 룸살롱, 나이트 등에 대한 매체물은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에서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칙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두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관·경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현수막을 봤는데 ‘불법 전단지 배포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현수막 홍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 옥외광고물법에서 시장이 정비 시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대표적으로 부산 북구에서 정비 시범 구역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이게 정비 시범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조금 깨끗한 거리가 돼서 정말로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타 지역에서 성남 모란으로 유흥을 즐기러 많은 젊은이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 성남시 이미지를 어떻게 볼까. ‘여기 되게 더러운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 그리고 그 주변 인근 상인분들께서 쾌적한 그런 생활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방법 강구랑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시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중원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모란오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재정비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 제가 여태까지 못했고요.
  어쨌든 거기는 구 단위에서 하기보다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종합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를 완전히 정말 탈바꿈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한다든지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 좀 해 주시고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더러운 환경에 오히려 더 더럽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좀 잘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청장님, 앞에서 각 과, 구청에 얘기했는데 우수 주민자치 관련해서요. 중원구도 아주 다 그런 건 아닌데 심각해요.
  상대원3동에 예를 들어볼게요. 아닌 사람들이 11명이 갔어요. 11명이 갔는데 더 이해를 못 할 것은 타동에 비해서, 타동에는 단체장들이나 데리고 갔지. 그런데 여기는 내가 아까 자꾸 친목회화 된다, 친목회화 된다 그랬잖아요. 전 주민자치위원들을 7명이나 데려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전’. 이거는 참 도덕 불감증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개선해야겠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오늘 수감받는 은행1동, 우리 은행1동장님 얼마나 정직하게 잘하세요. 한 명도 안 데리고 갔어요. 정말 내가 칭찬해 주고 싶다고요. 저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뭐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게예요. 성남동주민센터가 견학을 갔는데 25명의 위원들이 갔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200만 원에서 많이 써야 230 뭐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499만 7000원을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좀 내세요.
  이해가 좀 구청장님도 안 가시죠? 과해 보이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일단 제가 현황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저는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동만 최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 성남시 동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썼어요. 그것도 일부러 맞춰서 끼워 맞춰 쓴 거야, 500만 원이니까 예산이 499만 7000원. 이거는 한번 세부 내용을 다 달라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썼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아까 그 공통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집계 전광판 이거 들어왔어요, 허가?
○중원구청장 최홍석  허가는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도로점용 허가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시장님도 알고 있는 얘기고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거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 구청 있는 데, 아, 시청 여기는 우리 성남시의 얼굴이다. 그래서 저 육교 또 그 코너 내가 보니까 FC에서 완전히 자기 지정대로 걸데요, 차 딱 꺾다 보면 여기 코너에. FC에서 이거 안 떼니까 계속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청 앞이나 이런 데는 진짜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창피해요, 저는. 이게 다 나무가 현수막걸이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거는 계도해 가지고 구청장님 임의대로 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쉽게 얘기해서 이건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 시청 주변은.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여기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수막 특히 걸면 날짜라든지 이런 거 봐서 바로 떼고 특히나 육교라든지 코너라든지, 시선 가면 사고 난다 이 말이에요. 시선을 뺏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나머지는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하 동문입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불법 현수막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지금. 기사도 수차례 나왔는데 저도 지금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분리대나 육교나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박경희  그거 분명하게 숙지하시고 저희도 이거, 구청장님 저희가 이거 제대로 시행 안 하면 고소장 쓴다고 했는데 그거 받아 보셨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또 여전히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중앙분리대, 육교에 이렇게 지금 버젓이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자행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행감 끝나시면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다 불법 현수막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한 그리고 불법주차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식당 근처 먹자골목이라고 흔히 하죠. 이런 곳에 점심시간이나 식사시간 뭐 이럴 때는 한 2시간 정도는 불법주차이기는 하나 그거를 단속하지 않고 조금 허용을 해는 거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제가 알기로 11시 반에서 2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1시 반에서 2시면 한 3시간인데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 정도로.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저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녁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녁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러니까 퇴근 시간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저녁에도 하려고 검토를 했다가 퇴근,
○위원장 박경희  주정차 단속을?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유예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마 퇴근 시간대하고 맞물려서 저녁에는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불법주차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을 위해서 그 3시간 정도는 불법주차임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해 주는 건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허용을 해 주니까 또 계속해서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허용까지는 아니고 혹시나 이용자들, 식당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잠깐 대 놓고, 꼭 식사를 11시 반에서 2시 반까지만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조금 허용해 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아주 정확하게 떼시나 봐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어쨌든 단속당하는 차량도 문제고 안 당하는 차량도, 왜냐 그러면 ‘왜 내 차만 하고 저 차는 안 해?’ 뭐 이런 역민원이 되게 많고요.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주차 딱지를 뗄 때 그냥 한번 딱 걸리면 주차 딱지를 떼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현장 단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CTV 단속은 10분인가 이동 유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최초에 찍힌 시간 이후에 10분 안에 이동을 하게 되면 단속이 안 되는 거고요, 10분이 넘어서게 되면 그때 다시 단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불법주차 단속하는 건 좋은데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지금 10분 유예 시간을 주는 것처럼 방송을 돌면서 한번 하시면, 여차하면 소리가 들리면 바로 나가서 차를 또 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미리 경고로 한번 방송을 해 주십사 그런 민원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 지키시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총괄 질의 하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간단하게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란 걷고 싶은 거리 표시대라고 할까요, 그게 있잖아요. 그거 철거는 예정하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내일이라도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웃음) 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철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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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행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은행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철 은행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행1동장 신경철  안녕하십니까? 은행1동장 신경철입니다.
  은행1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행정팀장입니다.
  박숙자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경희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은행1동장 신경철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저희 은행1동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 있죠?
○은행1동장 신경철  최대 현안은 재개발이 되겠고요.
○김윤환위원  그렇죠.
○은행1동장 신경철  그다음이 은행1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장님도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은행1구역 재개발?
○은행1동장 신경철  지금 현재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검토 용역 진행 중이에요?
○은행1동장 신경철  예, 그 기간은 올해 3월 15일부터 내년 5월 7일까지고요. 향후에는 2024년 2월과 3월경에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2024년 5월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아직은 준비 단계에 그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1동장 신경철  예.
○김윤환위원  저희가 지금 추진위원회만 있는 거죠?
○은행1동장 신경철  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재재발 추진위원회만 있고 그리고 이후에 뭔가 진행된 것이 없고 이천이십, 언제죠? 2012년에…… 아, 2019년에 2030 정비계획에서 제외가 됐었던 거죠?
○은행1동장 신경철  예,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은행1동이 제외돼 가지고요, 2020년 9월 12일 날 은행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굵직굵직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10월 10일 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은행1구역 재개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2019년에 제외됐던 2030 계획에 또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설문조사에 적극 임해 달라, 그런 홍보 차원에서 설명회가 민간 주도로 개최가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신 시장님께서도 후보 시절에 은행1동 재개발추진위에 가서 재개발을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언론 자료를 봤는데 톱 보텀(Top-Bottom) 형식이 아니라 보텀 업(Bottom-up) 형식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잘해서 재개발 추진 좀 잘하겠다,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동장님도 아시겠지만 은행1동 주민분들께서는 사실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그냥 정말 은행1구역 재개발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행1동장 신경철  예, 오래전부터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 중 제일 큰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30여 년간 노후된 연립주택이 밀집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환경이 어떤 분은 정화조가 현관 입구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방에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계단 같은 데가 난간이 부서진 채로 지내는 분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재개발을 갖다가 원하는 게 전반적인 주민들의 희망 사항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은행1동 주민분들이나 또 가끔씩 통장님들도 이렇게 뵈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통장님들한테 인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실 필요 없다고, 재개발이나 좀 잘 해결해 달라고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1동 주민분들께서는 결국에는 재개발을 가장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작년인가요? 작년 8월에 저희 비가 집중호우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옹벽 붕괴도 은행1동이었죠?
○은행1동장 신경철  예.
○김윤환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주민들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재개발이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되게 뭐랄까, 잠도 못 자겠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셔요. 동장님께서 이거를 관할하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께 민원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동장님께서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인가요?
○은행1동장 신경철  추진위원회입니다.
○김윤환위원  여기 시청에 있는,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인가 있잖아요.
○은행1동장 신경철  시청, 예.
○김윤환위원  거기랑 좀 긴밀한 소통을 잘하셔서 주민분들께서 불안에 떨지 않고 재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니고 정말 어떤 팩트를 가지고 정보를 잘 전달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적인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동장님께서 잘 부탁드리겠다.
○은행1동장 신경철  예, 제가 한 가지 추진한 사항은 10월 달에 있었던 설문조사 시 관계 부서 직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지난 2019년에 진행됐던 설문조사가 너무 형식적이었다. 그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있어서 2030에 은행1구역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달라. 그래야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긴다. 그 민원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정말 했다’라고 피부로 느낄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 담당자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행1동장 신경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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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이희일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 총무팀장입니다.
  문현숙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정현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은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와이파이가 25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다른 구청하고 맞춰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25년도에.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이덕수위원  예, 그래서 잘해서 이상 없이 해 주시고.
  LED 동청사의 시정 광고판이 세 군데 설치되어 있죠, 상대원1·2·3동에?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이덕수위원  이거 철거했어요, 안 했어요? 수정구청은 제가 제기해서 철거했다는데.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상대원2동은 임시 청사라서 재개발구역에 포함돼서 곧 철거할 거고요. 상대원3동은 내일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철거할 거고, 상대원1동은 기존부터 계속 운영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 21일 날 다시 연장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원1동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래요. 빨리 상대원3동 이런 데는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앞선 2개 구청의 지적 사항, 개선 사항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환위원  과장님, 저도 그냥 뭐 좀 확인을 하려고요. 저희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블라인드 처리돼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인사위원회는 관련 법에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랑 지방공무원법이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관련해서 여기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과장님들 포함되어 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김윤환위원  과장님들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을 하신 거죠, 인사위원회에서?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아닙니다.
○김윤환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려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김윤환위원  과장님들까지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길래 이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뭐 징계에 관련된 것은 지금 여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서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승진 임용 사전심의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거를 블라인드 처리를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내부 위원인데요, 저희가 세 분 계십니다. 총무과장 저를 포함해서 총 일곱 분인데 내부 세 분, 외부인은 네 분 그렇게 돼서 있는데 하여튼 그게 일단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비공개한 건데, 내부 위원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외부 인원 공개가 어렵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외부 인원이라는 게 저기죠, 위촉직 말씀하시는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김윤환위원  위촉직은 블라인드 처리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요, 비공개하시는 게 맞고. 그런데 과장님들은 그래도 그냥 표시를 해 주셔도 되지 않나,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아까 수정구 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강사, 여기 보면 다른 구하고 틀리게 프로필에 뭐 1동, 2동, 3동 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다른 동은 그냥 여기 중앙동이면 중앙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3개 있는 것도 있고 2개를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강사님 프로그램을 여기다 기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전과 이렇게, 전에 거하고 합계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하신 건지? 88페이지.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88페이지요? 예, 프로그램명하고 강사,
○박명순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박명순위원  강사님이 이 동을 다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 여기 기재를 하신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그렇죠, 예.
○박명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보면 아까, 자료 요구만 할게요. 지금 거주지하고 강사님 거주지, 준공 내용하고 수당 내용하고 이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박명순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수정구의 산성동에 프로그램에 있어서 청소년을 위해서 16시부터 18시까지 진행을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이 참 좋았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인구 감소가 급격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성동의 프로그램을 좀 연계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하셔 가지고 그거를 접목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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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5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애 민원팀장입니다.
  정선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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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저희 민방위 교육 어디서 진행되고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단대동에 있는 안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거기에 혹시 물 받는 어떤 시설이 있나요? 물.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물 받는 시설이요?
○김윤환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비상 급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환위원  예, 비상 급수.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게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요. 이게 사실 비상 급수가 비상시에 그리고 유사시에 물을 받아 가는 그런 용도인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거기서 물을 받아 가신다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일반 시민들께서요?
○김윤환위원  예, 거기에서 물을 이렇게 받아,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거기가 단대동 소관이라, 저희 중원구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러면 그거 말씀을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거기에 안내 문구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유사시에 사용하는 그런 급수시설이다, 시민분들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자제해 달라, 그런 안내 문구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제가 비상 급수시설을 보면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윤환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윤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떠 가신다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 관련해서?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니요, 저도 처음 들었고요. 그런데 예전부터 저희 도촌동에도 급수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많은 분들이 식음용으로 많이들 사용했었거든요. 아마 우리 생활 습관들이 그렇게 돼 있나 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절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에 맞게끔 사용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 한번 긴밀히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코로나고 이럴 때 수질검사 해 가지고 수질검사가 수질이 나쁘게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다 어디에 물을 받을 수 있으니 그리로 가라고 안내를 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내한 것을 계속해서 아마 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하수, 약수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폐쇄됐을 때 안내한 곳이 가서 보니까 민방위 급수 아마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잠시 이용할 수 있던 것을 아마 계속 이용하는 건지,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도 추측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최홍석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중원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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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최홍석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은행1동장  신경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