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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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4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호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제한 시간을 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영업 제한시간을 최대 1일 8시간 이내로 규정(안 제6조제1항) 나.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규제 완화(안 별표2)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식품위생법」제43조(영업 제한)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8조(영업의 제한 등)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4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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