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1회 본회의 제2차

성남시 의원과 성남시 공직자들은 시민의 신뢰를 먹고삽니다. 이에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
민주당협의회가 관내 개발사업 관련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하였고, 은수미 시장께서 공직자 전수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성남시 의원은 이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이 공개된 상태로 의원의 동의만
구하면 바로 투기 전수조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성남시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시청 공직자 전체하고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공무직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6180명이 되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6180명이요?
○ 부시장 장영근 예.
○ 최현백 의원 그러면 전수 범위, 기간 그리고 투기 적발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영근 일단 저희가 지난 17일, 그러니까 3월 17일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음 달 말까지는
늦어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사 대상은 일단 저희 공공개발 한 6개 사업 금토동이든 복정1·2동 등 해서 6개 사업하고, 3기
신도시 남양 왕숙1·2 등 해서 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토지 거래 내용을 확인을 하고 좀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수사 의뢰를 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예, 잘 알겠고요. 3기 신도시를 범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재개발, 우리

원도심에 재개발도 범위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철도 관련해서는 질의도 많고 전문성이 좀 필요해 보여요. 도로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판교대장지구 및 백현동 더샵퍼스트파크 질의부터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하상래 도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 최현백 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트램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의원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최대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트램의 특성인 대량 수송,
정시성, 친환경성 등이 반영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어 차로 수 감소에 따른 부(-)편익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경제성 B/C가 매우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철회를 하였습니다.
트램의 특성이 반영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을 위해 트램을 추진 중인 수원, 고양, 시흥, 대구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에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우리시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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